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1당

정치는 경제고 경제는 민생이죠. 정치를 잘 못 하거나 경기도 법카 성남FC 위례·대장·백현·정자동 호텔 쌍방울 변호사비 북한 대북송금 대납 경기도 '백정' 돈봉투 코인 만진 입법 폭주족 건달 정치를 만나면 1년 내내 국정 발목이나 잡고 국민이 고생을 하니까 '돌아 선'겁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는 헌정 민주주의(rule of law)와 순수 민주주의(rule by law)로 나뉩니다. 단순한 표현으로 법치(rule of law, 法治)에서 of의 주체가 법적 규율(law)인데요. 이걸 '아메바' 마냥 해석을 해 인치(rule by law, 人治)로서 법을 통치의 수단(by)으로 여겨 법 위에 '군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은 천민들은 엄두도 못낼 범죄를 저질러도 '권력무죄'인 것이죠. 순수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옳다는 식이면 막스-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 원하면 다 옳다"는 '인민민주주의'와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정치가 저 모양이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 우격다짐, 막무가내, 안하무인 '박순혁 일당'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섬긴' 사대주의를 채택한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법가사상에서는 인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매한 백성을 구하겠다는 '나 잘났다'가 나오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트렸던 건 우매한 백성이 아니라 부패한 대신들이었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진 인금, 선군이 되어야 한다"고들 하죠. 서구 유럽의 전통을 따르는 헌정 민주주의에선 그러한 군자는 없다고 봅니다. 무결점의 완벽한 인간이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존재를 한다면 그게 종교에서나 나올 법한 '신'(神)이지 사람일까요.

 

 

그래서 온갖 것들 '덕지덕지' 붙여서 '우상화'로 미지의 영역, 우주 공간, 대기권 돌파를 시켜줄 가상의 절대자, '철인왕'(哲人王, philosopher king)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스트롱' 퍼스트(StrongFirst)의 팬덤 정치가 나옵니다.

 

 

법 위에 군림을 해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 '입법독재'와 더불어 '권력남용'으로 하고 싶은 데로 살겠다는 것이죠. 나와 뜻이 '다르면' 억압하고 짓 밟고 '입 다물어라'고 '패악질'을 부립니다.

 

 

'하지 말래'도 '박순혁 일당'들이 '지긋지긋'한 '거짓말'로 약을 올려 놓은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우려됐던' 데로 '대비'가 안 된 개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전망'인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필요의 경우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몇 달간의 견조한 지표로 인해 '오판'할 위험과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모두 해결하고자 우리는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은 갈 길이 멀다"며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BofA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바클레이스는 내년 1월에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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