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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따라잡기 왜 그들은 끝을 봐야 하나

T.B 2023. 2. 12. 17:39

지난 5년 동안 '갈라치기'에 뼛속까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얼래고 달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4,4,2 사회에서 '중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법이거늘, 심지어 못 떠나게 '5년을 스토킹'하는 걸 보고 내린 결론은 "덜 부끄럽고 덜 창피한 쪽에 서자"라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연준(FED)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에도 "'행복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쟁과 더불어 나온 부동산 가짜뉴스 잡겠다고 빌드업 하느라 소개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면, "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했고, 유재석도 아들 때문에 대치동에 이사 왔데, '8학군 몰라?' 강남은 불패야"라고 꼬셔서 매물 털어놓고 폭락하면 "야, 정부가 문제야, 왜 금리 안 내리는 거야"라는 등으로 선동을 할 것 같습니다.

 

'연구대상'들을 이해하려면 고민정 의원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헌정적 민주주의(rule of law)에 보다 중점을 둔 게 공화당, 순수 민주주의(rule by law, 다수의 지배)에 보다 중점을 둔 게 민주당으로,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가요?"를 헌정적 민주주의에서 들으면 '졸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순수 민주주의')이 무조건 옳다?"는 식이면 막스-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 원하면 다 옳다"는 '인민민주주의'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는 민주주의를 하되, '헌정적 민주주의'로서 법의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치'를 영어로 설명하면 rule of law(法治)에서 of의 주체가 law인데, 이걸 rule by law(人治)로서 법을 통치의 수단(by)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법치와 인치'의 차이점으로, 중국을 섬긴 '사대주의' 조선시대 유교·성리학·법가사상에선 인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진 임금(선한 군자)이 돼야 한다"는 대사가 사극에서 나오는데, 서구 유럽의 전통을 받는 헌정주의에서는 그러한 군자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있다면' 예수님 또는 '철인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1) 정치 기술, 다단계 상술과 종교까지 '동원된' '우상화'로 만들거나 (2) 법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방탄당이 중산층과 서민들만 때려잡은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 입법 독재를 하는 건 by raw에 해당된다는데요. "야, OO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사람 매달 1,000만 원 내라. 안 내면 사형이다"라면 따를 것인지 의문으로, 헌정적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주의를 하되 법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스-레닌주의 세대 '운동권'들이 헌정적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동의어로 쓰기도 했다는데요. 각기목에 대못 밖고 데모를 하다가 학원가로 흘러간 '전교조'로부터 40대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아류들이 한술 더 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리지널리즘'으로서 '헌정주의(rule of law)'에 중점을 둔 반면에, 민주당은 "시대에 맞춰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법은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가도 되지 않냐"면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통치(rule by law)로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이 민주주의다. → 자유주의는 헌정주의다. → 헌법 질서에 따른 민주주의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이미 순수 민주주의(X)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O) 가치를 바탕으로 했고, 여기서 '헌정적'이라 함은 이슬람 '코란 경전'처럼 잘못 해석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는데요.

 

"국민이 원하면 할 거냐?" 일시적 선동과 감정에 휩쓸린 사례가 '나치즘'으로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다른데도 '행복 vs 행복 추구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5천만 명이 다 다를 것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무시무시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행복을 정의(definition)해야 하는데, 이걸 정치인이 주겠다는 건지, "행복을 줄 수 있다. → 엄청난 걸 줄 수 있다. → 엄청난 권력을 갖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그걸 주기 위해서 뺐어갔다"는 것으로, (행복을 진짜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별개로)행복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한데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행복이란 OO다"라고 당이나 수령이 정해놓고, 당이나 수령이 "주는 데로 '받아 먹어라'"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갖겠다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독재적 '전체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처럼 "국민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가 '졸도할 일'인 게, 행복은 신(god)만이 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줘도 행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다는 건지, (1)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신을 참칭하는 것으로 (2) 행복 추구권은 각자가 정의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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