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476

대선판에서 피해야 할 것들

윤석열 후보께서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겠다"며 앞, 뒤 맥락을 떠나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과' 논란에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에 이어 "국민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타이밍에 (게시물이) 올라간 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제 불찰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이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암울했던 5공 치하 전두환 정권 시절이지만" "배울점도 있었던" 만큼, 장점 있으면 단점 있고 '공(功) 있으면 과(過)'도 있기 때문에 "장점..

IT 2021.10.22

생활고 극단선택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

코로나19 이후 적어도 22명의 자영업자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자영업 단체들이 오늘 국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막아 결국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① 민노총은 뭐고 ②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되는데 →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만 안된다는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합동분향소' 설치에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만 아니라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경찰에 답변했습니다. 왜 분향소 설치를 막은 것인지 경찰에 문의하자 "영등포구청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왔다." "그래서 막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는데요. 영등포구청에 문의하니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라서 주관부서가 경찰이며 구청은 불허..

IT 2021.09.17

이재명, "감쌀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월 8만원 "기본용돈 받고" "임대주택 살아라" 천조국 시대에 국민의힘 공약발표에서 윤석열 후보는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에서 모든 역량과 정책을 투입해 지속유지 가능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文정권에서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된 80여개 규제를 '즉시 철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 기업 50여개 육성,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보육·돌봄 지원으로 ① 탄력근무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직업교육 확대로 재취업을 보장하여 경력 단절을 방지 ② 어린이집 교사 보육시스템 개선 등을 말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

IT 2021.09.07 (2)

국민에게 필요한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일자리

나랏빚 '천조국' 시대에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나?" 주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확장 재정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 채무, 훼손된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88% 재난지원금도 혼선 중입니다.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소득 기준과 실제 살림살이의 역전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과 관련 해 ..

IT 2021.09.07

안철수의 ‘핫딜’과 ‘네거티브 대응팀’

정권교체 행보에 전쟁같은 주말을 넘겼지만, 해결 과제가 '산적한' 이준석 대표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①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면 ② 중도와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필승카드' '철석연대'가 가능할까? 안철수 대표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론 정권교체 못 한다." 안철수 대표의 '핫딜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가짜뉴스'들이 많아 안 대표님께 오해를 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당명 변경'도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정치공작을 '항상 해온 사람들'"이라 말하였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당에 제기되는 아주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해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네거티브 대응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네거티브대응..

IT 2021.09.06

황당 '여사친'…이재명 지사님 청년은 남성뿐입니까

"6일마다 데이트 살해당하는데..." '칼럼에' '11줄의 댓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황당 '여사친'…이재명 지사님 청년은 남성뿐입니까?" '가짜총각' 의혹의 '이재명 경기지사에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여사친' 이라는 용어는 '쌍방에 이성적인 텐션(긴장감)이 전혀 없는, 인간의 형상을 빚고 있는 자와의 친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도의 담백한 이성 관계를 지칭하는 (여성을 배제한)'여혐' 용어로 쓰이는 중인데요. '이대남'들의 불만이 없다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울어졌는데' "청년 세대에 '여성'은 왜 제외된 거냐고요. 후보님에게 '청년'의 주체는 남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였습니다. 염치(廉恥)란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리키고, 그와는 반대로 영 부끄러움..

IT 2021.09.06

중도와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가야

시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참여자라면 절대로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지키지도 않은 LH로남불은 해체 수준으로 간다더니 '무차별 낙하산'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7세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도전할 것이니 건국 이래 헌정 역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끄러운' '천조국 시대' '신조국 2라운드'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국,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애국보수 추미애' 없었더라면 정권교체는 꿈도 못꿨을 것입니다. ① 근래의 상황이 ② 민주당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치의 기본은 덧셈"이라 읽었습니다. "4년도 모자라 5년 더!"면 이민을 가야하나 종일 보고·듣고·읽고, 모니터링하고 정리는 왜 한 건지 3월 9일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 대승을 기반으로 3년 후 총선까지 ..

IT 2021.09.05

내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후보!

일전에 국민의힘에서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후보!(https://win.theminjoo.kr/)"로 "추미애 씨"를 뽑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역정을 낸 적이 있는데요. '수치, 데이터'가 말하고 '당게시판'도 뒤집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승리를 이끈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들이 역선택을 옹호하는 중인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규정 16조에 따르면, "① (진보성향)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② (중도층)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라고 못밖혀 있는데, 지금 역선택을 허용하거나 중재안을 넣자는게 정상입니까? "후원금 내가면서 가입한 정당의 주인이라는 지지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자."는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 지지자도..

IT 2021.09.04

이 정권은 망언, 막말 경연하나

'만진당, 부동산당, 탈당쇼당'에 이어 '막말당'을 만든 최근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례입니다. 「"GSGG"」 대선판을 강타한 건국 이래 헌정사 초유의 해외토픽감으로 69세 국회의장에 "GSGG"는 '해명도' '사과문도' 0점짜리 였습니다. 「뭣도 모르니까」 'UN 인권문제'로 번진 언중법을 반대하는 '국경없는기자회'를 겨냥해 K-180석 여당 대표가 "뭣도 모르니까."(586 운동권 욕설로 x도 모르니까) 「별 값이 똥값」 윤석열 국민캠프에 합류한 文정권 출신 고위 장성들을 향해 "별 값이 똥값됐다". 「오래 살면 위험,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원웅 광복회장 법률대리인 논란이 커지는 중입니다. 2일 101세 김형석 교수님의 둘째 딸로, "나이 70이 넘은 볼품없는 대한민국..

IT 2021.09.03 (2)

언론중재법 UN 인권 문제로 번져

서로 손해볼 일로 말 안꺼내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언론자유가 '아시아 최고'라는 文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모두가' 반대했고', 文대통령은 민생과 무관한 감정싸움에 급발진을 멈추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 말하였는데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추가 변경 없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대로라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완전히 불균형적'이라 말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는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장유유서'를 너무 강조하면 꼰대 프레임에 걸리지만, 내 부모가..

IT 2021.09.01

대전 충남 충북 여론조사

충북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가 '20% 격차' 수준으로 '국민의힘' 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전부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각각 47.4%, 39.6%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남성과 여성 각각 21%, 29%에 그쳤습니다. '충북교육감' 적합도는 현직이 앞섰습니다. 대전은 '국민의힘'이 35.5%로 앞서지만 34%를 차지한 민주당과 박빙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해 대전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야당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격전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감' 적합도는 현직이 앞섰습니다. 충남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가..

IT 2021.08.31

윤석열의 배틀필드(Battlefield)

내년 3.9 대선의 최대 배틀필드(싸움터)는 '충청지역'이 됐습니다. 10월초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민주당이 순회 경선 출발지로 대전과 충남.북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쪽에서 내려가는게 쉽고 빠른데, 민주당은 바보일까요? 충청 민심은 정치성향상 '중도지향적'이어서 선거일이 임박할 때까지 부동층이 두텁습니다. ① 31일 민주당 대전.충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본경선이 실시되고 ② 주말인 9월4일은 대전.충남, 5일엔 세종과 충북 경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야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듯이 여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청권을 시작으로 윤 후보 공략에 시동을 걸었지만, '충남도당'을 시작으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등..

IT 2021.08.30

K-언론재갈과 K-부동산

지난 정권에서 "중산층과 서민 잡는 전세값"이라며 "집값 자신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LTV와 DTI가 뭔지도 몰라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첫번째 공약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Δ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Δ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Δ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Δ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로 인상하며 Δ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

IT 2021.08.29

임대차3법과 언론중재법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에 '찬성했습니다'. 이 지사는 언론에 재갈물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요. 새벽 4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징벌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만주당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라는 단서 조항에서 "명백한"을 마지막 순간에 삭제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언론재갈법을 설명했는데요. 참석한 외신기자가 "정리도 안 된 내용을 왜 통과부터 시키냐" "보수신문을 겨냥한 것인가" "최순실 의혹 보도는 불가능한가" 등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수습에 나섰지만, 통역·영문자료 준비도 안된 촌극으로 또 '망신을 당했고', 외신 기자는 "통역도 제대로 안 하고, 영문 보도자료도 전혀 없다"며 "아무 준비 없이 외신에 보여..

IT 2021.08.27

가족 신상은 언급 못해

'배우 김부선씨'가 특정 신체 부위에 있는 점은 연인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으며 아주대병원 신체검사는 일방적인 "셀프검증"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가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감정 사항이 당사자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지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몇번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에 31세에서 37세 사이 미혼 여성 151명의 얼굴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이 번호까지 매겨진 채 차례로 적혀 있는 '30대 미혼女리스트'가 등장했는데요..

IT 2021.08.26 (1)

이심송심(李心宋心) 시나리오

「코미디언 보다 정치인을 택한 '윤희숙'」 "내가 뭘 하든 말든 사실 적시하지 말고 '신경 꺼라'."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윤미향 의원', "이미 들통난 일이니 의원직 사퇴 못하겠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몰빵 레버리지 흑석 '김의겸 의원' "무혐의"라 주장했는데 거짓말 친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 한 명도 "아니라며" 인정을 하지 않는 와중에 사람이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철판도 '정도가 있어야지' "사퇴쇼오?"라니 대단들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한 마디를' 왜 못하는 걸까요? 요즘 부쩍 느끼는 것이지만 이심송심(李心宋心)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괜찮은 책사가 붙었고 ② 괜찮은 '이미지 메이커'가..

IT 2021.08.25 (2)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2명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2명 명단이 유포·유출됐습니다. 넘겨 짚지 말고 억울함 없이 해명·소명 후 확인·판단해야 할 문제이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만큼 "'부동산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12명의 탈당을 권고했지만, 비례 2명만 출당 후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①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됐지만, 이는 국회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②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 5명은 권익위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처리하지 않았으며, ③ 탈당을 거부하는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 등 나머지 5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

IT 2021.08.24

'Moonlight'와 '강성친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Moonlight', 강성지지층을 "시끄럽고 지저분하다"고 말하였는데요. 친문이 보이스카웃 아닐텐데, 이 지사는 "사실 그들(강성 친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크게 걱정 안 하고, 경선에도 별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 극렬지지층에 대한 원론적 언급이라 해명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법전이 틀렸다며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금일 발표됩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국 전공의 만 4천 명을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정 파탄" "죽으란 ..

IT 2021.08.24

언론중재법은 정직한가?

'文대통령이' "'드루킹 존재'를 알았다고 생각 안한다." "댓글공작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응원 한번 안하더니 'BTS는 알아도' 드루킹과 킹크랩을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협회, 진보단체들, 국민의힘, 정의당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까지 언론재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고 김두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① 헌법에 위배 ②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독횡과 전횡 ③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셀프-사전검열 ④ ..

IT 2021.08.23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속내

"아몰랑" K-방역 자랑해야해, 靑에서는 언론재갈법에 별도로 입장 낼 '계획이 없고', 만주당에서 "내년 4월 시행되고 대선은 내년 3월 9일인데 (어떻게)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냐, 낮'술'이 안깬 듯"이라 말하였는데요. ① 헌법에 위배 ②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독횡과 전횡 ③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셀프-사전검열 ④ 'BBK, 최순실 게이트' 때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민 naeronambul과 ⑤ '속내' 가 문제일 것이고, '진중권 교수'는 "세뇌된 강성지지층을 늘 정치적 흥분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매사 '개혁뽕'이 필요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청산해야 할 것은 민주당 586적폐세력"이라 말하였습니다. 속내는 "선거 댓글 8,000만 개 조작이 '고작' 징역 2년 '업무방해죄'와 5..

IT 2021.08.23

방역 인지 감수성 그때 그때 달라요

"보건소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정부의 방역 전략 실패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진보성향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자영업자는 "요즘 폐업하는 상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나라에 진 빚(소상공인 대출) 갚을 생각에 막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백신을 많이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도 '엉터리'에 어떤 백신은 가격이 비싸다고 미뤘고 다른 백신은 구매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적도 있으며 치료제를 곧 개발해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전한 시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차라리 처음 백신을 구하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비싼 가격에라도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했더라면 이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IT 2021.08.23 (2)

靑 '선택적 침묵' 언제까지

25일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언론말살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예정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언론협회, 진보단체들, 야당(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대에도 '맘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D-3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None of my business(우리와 무관한 일)"」 '서로 손해'보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보수언론들은 악마일까요? 최순실 게이트 당시 진보언론들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만,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을 바꾸지 않고 목소리를 내 공론화 시킬 수 있던 것은 오히려 보수언론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낸 '사람이 먼저다'에서..

IT 2021.08.22 (2)

#민지야부탁해

"휴가계획 잡아놨는데 책임져라." 필수업종을 제한 록다운(봉쇄)과 선별지원하자니까 "얇고 긴" 'K-거리두기'가 6주째 이어지는 와중에 '2주 더' 연장됐습니다. 65세 이상, 비만, 면역력과 기저질환 등에 따라 치명률 차이가 있음에도 감기랑 차이가 없다는 분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0년 안에' 풍토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文대통령이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백신 구매비용 세금 "5조 원"은 '어디다 쓴건지' 계약상 비밀이라 거짓말을 했던 '어설픈 계약'이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유체이탈' 중이십니다.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남·녀에 편향되지 않고 학업, 취업부터 결혼, 출산과 ..

IT 2021.08.21 (2)

전례 없는 선례를 남긴 K-민주주의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만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드러눕던가 야당발 뉴스로 일주일은 도배를 해뒀어야 했는데, 학계와 심지어 참여연대·민변·민언련 등 진보단체들까지 반대에도 철판인 이유는 불리한 뉴스들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일 것입니다. 그렇게 찾던 선진국에는 언론에 징벌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K-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선례를 남기는 중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법전이 틀렸다."며 "검찰개혁을 해야한다." 하지를 않나 이번엔 "언론이 틀렸다."며 "언론개혁을 해야한다?" 최순실 게이트 때는 "경의를 표한다." 더니 집권하고 나자 '드루킹 댓글 조작, 조국 사태'를 가짜뉴스라 부르면서 언론관을 뒤집었습니다. 文정부에서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

IT 2021.08.19

2030과 MZ세대 버튼은 '군대 문제'

억지 논리로 친일 프레이밍을 씌우는가 하면 여조를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시기적절하게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여론조사들이 '난립할 것'입니다. '언론재갈법'도 강행처리될 예정이고 제2·제3의 드루킹들도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여당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재명 경기지사 또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비토와 비호감'입니다. 4차 토론회 시청률이 1%대라는 것은 "귀를 닫겠다."는 얘기인데요. 갈등, 검증과 경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대립각으로 제살 깎아 파이를 줄이기보다는 역으로 "이 사람도 되겠네?" 인상을 심어준 셈입니다.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운동권 자녀 특혜, '예수 사태'에 부모찬스가 없는 흙수저들을 위해 국가 공통투자 50% + 대..

IT 2021.08.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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