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469

방역 인지 감수성 그때 그때 달라요

"보건소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정부의 방역 전략 실패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진보성향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자영업자는 "요즘 폐업하는 상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나라에 진 빚(소상공인 대출) 갚을 생각에 막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백신을 많이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도 '엉터리'에 어떤 백신은 가격이 비싸다고 미뤘고 다른 백신은 구매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적도 있으며 치료제를 곧 개발해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전한 시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차라리 처음 백신을 구하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비싼 가격에라도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했더라면 이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IT 2021.08.23

靑 '선택적 침묵' 언제까지

25일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언론말살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예정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언론협회, 진보단체들, 야당(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대에도 '맘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D-3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None of my business(우리와 무관한 일)"」 '서로 손해'보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보수언론들은 악마일까요? 최순실 게이트 당시 진보언론들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만,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을 바꾸지 않고 목소리를 내 공론화 시킬 수 있던 것은 오히려 보수언론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낸 '사람이 먼저다'에서..

IT 2021.08.22

#민지야부탁해

"휴가계획 잡아놨는데 책임져라." 필수업종을 제한 록다운(봉쇄)과 선별지원하자니까 "얇고 긴" 'K-거리두기'가 6주째 이어지는 와중에 '2주 더' 연장됐습니다. 65세 이상, 비만, 면역력과 기저질환 등에 따라 치명률 차이가 있음에도 감기랑 차이가 없다는 분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0년 안에' 풍토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文대통령이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백신 구매비용 세금 "5조 원"은 '어디다 쓴건지' 계약상 비밀이라 거짓말을 했던 '어설픈 계약'이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유체이탈' 중이십니다.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남·녀에 편향되지 않고 학업, 취업부터 결혼, 출산과 ..

IT 2021.08.21

전례 없는 선례를 남긴 K-민주주의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만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드러눕던가 야당발 뉴스로 일주일은 도배를 해뒀어야 했는데, 학계와 심지어 참여연대·민변·민언련 등 진보단체들까지 반대에도 철판인 이유는 불리한 뉴스들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일 것입니다. 그렇게 찾던 선진국에는 언론에 징벌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K-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선례를 남기는 중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법전이 틀렸다."며 "검찰개혁을 해야한다." 하지를 않나 이번엔 "언론이 틀렸다."며 "언론개혁을 해야한다?" 최순실 게이트 때는 "경의를 표한다." 더니 집권하고 나자 '드루킹 댓글 조작, 조국 사태'를 가짜뉴스라 부르면서 언론관을 뒤집었습니다. 文정부에서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

IT 2021.08.19

2030과 MZ세대 버튼은 '군대 문제'

억지 논리로 친일 프레이밍을 씌우는가 하면 여조를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시기적절하게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여론조사들이 '난립할 것'입니다. '언론재갈법'도 강행처리될 예정이고 제2·제3의 드루킹들도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여당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재명 경기지사 또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비토와 비호감'입니다. 4차 토론회 시청률이 1%대라는 것은 "귀를 닫겠다."는 얘기인데요. 갈등, 검증과 경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대립각으로 제살 깎아 파이를 줄이기보다는 역으로 "이 사람도 되겠네?" 인상을 심어준 셈입니다.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운동권 자녀 특혜, '예수 사태'에 부모찬스가 없는 흙수저들을 위해 국가 공통투자 50% + 대..

IT 2021.08.19

반명 뉴클리어(nuclear)

'장안의 화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생리대 지원'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취약점인 '여성지지율'을 노림과 동시에 표(票)퓰리즘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중립을 지켰던 관망파 친문이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반명 뉴클리어'(nuclear) 판이 깔린 셈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포퓰리즘 파이터, 담당1진'이라 불리는 윤희숙 의원도 '기본시리즈'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탈세' 소리를 듣는 중입니다. "장녀에게 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시비 붙을까봐 이자까지 꼬박 받았는데 '탈세'라고 말하는 분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자진해서 소득신고 하냐..

IT 2021.08.16

독횡과 전횡의 언론중재법

요즘 하루가 점점 더 빨리 지나가고 '잠이 안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종일 칼럼, 오피니언과 관련서적들 보면서 모니터링에 정신이 없는데요. '무소불위' 180석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압승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득표율 60%까지 목표"합니다. 180석의 병폐악은 이 못된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때린다니 박장대소를 했던 분들이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만든 '임대차 3법'을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을 통해 이미 막대한 파장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국언론정보학회도 '회의적'인 '언론중재법'은 NYT까지 실린 월드 클래스 망신살 naeronambul의 연..

IT 2021.08.12

文 콘크리트 40% 지지율

"여권 투톱의 지지율 = 약 40% 가량"이 나오는데요. '文 콘크리트 40%'는 (뭔 소리를 해도 "안들려" 귀를 닫을 분들은 논외로)① 코로나 19 확산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과 백신으로 상계시켜야 했는데 ② 갈등 상황이 없는데다가 ③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침묵' 중이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보통의 중도 유권자들이 '상식적으로'(최소 10회 지령,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민노총·시민단체 활동, 여성계 접촉, 여당중진 접촉, 충성'혈서'맹세, 21대 총선 반보수 분위기 확산 등) 납득할 정도의 대여 투쟁이 없으니 文대통령 지지율이 여권 후보 지지율을 견인 중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IT 2021.08.09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사실상 확정'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14년간 갚으면'되는데요. 경기도 인구수가 약 1,348만명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 외 타 후보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손해보는 판이었습니다.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 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21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폭 유착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갈 길이 태산'인데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평가의 '명낙대전' 반면교사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美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백신이 아예 안 통하는 변이가 온다."며 "백신을 무력화하고 산불처럼 빠르게 확산되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많..

IT 2021.08.07

반일선동과 북풍, 간첩 게이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짧고 굵게"라더니 또 공수표가 돼 '방역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백신 독점국들의 부스터샷 일정과 4,000만 회분을 확보했던 노바백스 사용신청이 또 '4분기로 연기'되는 등 코로나 종식이 선언됐던? 2년 전으로 돌아갈 기세인데 델타 변이 여파에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여권이 굳이 올림픽 기간 중에 '지난 원전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반일선동' 때문일 것입니다. 180석 내줬던 작년 총선을 상기하면 현 시점에 야권에서 '북풍, 간첩 게이트'로 '맞불을 놔야'하는데 눈 뜨고 당할 작정인지 여론조사 비틀기(표본수)와 '판부수기'가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4%에 4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불만이 터지는 와..

IT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