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인지 감수성 그때 그때 달라요

"보건소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정부의 방역 전략 실패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진보성향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자영업자는 "요즘 폐업하는 상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나라에 진 빚(소상공인 대출) 갚을 생각에 막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백신을 많이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도 '엉터리'에 어떤 백신은 가격이 비싸다고 미뤘고 다른 백신은 구매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적도 있으며 치료제를 곧 개발해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전한 시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차라리 처음 백신을 구하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비싼 가격에라도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했더라면 이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했던 말을 '빌리자면', "감염병 사태의 경제 충격은 질병 자체보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발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뒤죽박죽' K-방역 비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데, 애초에 '화이자·모더나 확보'와 '필수업종을 제한 록다운(봉쇄)과 선별지원 후 거리두기 단계적 하향'을 주장했던 것은 야권이었습니다.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치명률도 올라갈 것이니 'K-자랑거리'가 없어지는 셈인데요.

 

가을 이후 금리 오르고 전월세난 대기 중인 부동산 처럼 이미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① 영업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② 개입을 했다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중이라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망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다른 국가들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업제한을 할 때는 보상방안도 함께 내놨어야 했는데 제한부터 해놓고 여론 눈치 보면서 돈뿌리는 방식은 개인 간이든 기업 간이든 국가 간이든 성립할 수 없는 방식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폭력일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충남 공약으로 국회 분원 설치,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지원 등을 제시했는데요.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사업들을 재탕했고 20년 숙원인 충남 민항이나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naeronambul'은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더니 '침묵 중'인데요. 주간 120시간 SNS 중이라는 조국 전 장관과 정의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일부)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 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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