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47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동맹국 미국을 주시하는 이유는 '환율, 금리'를 알아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게 '길게 보자'는데도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싫은 것일 텐데요. 21년 말 20~21년 두 해의 경험에 비추어 집을 샀던 '영끌족'들이 얼마나 큰 실수로 돌아왔는지 직간접적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꼭 '부동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과거 경험(X)이 아니라 향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답변하는 토론 과정(O)으로 결정돼야지 "20~21년 집값이 폭등했고 금리가 쌌으니까 영끌해서 집 사는 게 좋다"던 분들은 '눈물'이 나는 중입니다. 21년 말 그 낮은 금리일 때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가 올..

3대 개혁 2023.02.28 (2)

미국은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있을까

올해 초 '뉴욕증시'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골디락스' 기대감에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쳤다가 미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두어해" 발언과 군사 전문가들의 러-우 침공 전쟁 "두어해", FOMC에서 0.25%p ↑ 발언이 나왔고,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임금 상승을 낮춰야 하니 자동화로 ①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② 생산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산업군이 '데이터 마이닝', 챗GPT로 알려진 AI 등에 쓰이는 '반도체'로, 막대한 연산을 슈퍼 컴퓨터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려면 전력이 필요하니 '초전력 반도체' 또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는 강세인..

3대 개혁 2023.02.24 (8)

바이오헬스 키우려면 이공계 이탈 막아야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된 튀르키예 사례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백이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진도와 관련한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전국 840곳이 넘는 곳에 설치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에 '고객 불만'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앞다퉈 늘린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샀다 하면 올랐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1타 강사들의 '가스라이팅..

3대 개혁 2023.02.17 (4)

서민 주거 안정 위협하는 금리와 물가(feat. 간호법, 이공계 이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대공세가 '이미 시작'이 돼 돈바스 지역에 집중 폭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경지역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집결되고 있고 '공중전'에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기는 MIG-29로 이 전투기는 구 소련 시절인 1991년 제작돼 30년도 더 노후한 기체입니다. 러시아 북방함대 군함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싣고 출항했고, 미국 '알래스카 영공' 근처에서는 러시아 폭격기가 요격되는 등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LNG'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이란과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 15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제 제재'안이 발표됐습니다. '외교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중국 '정..

3대 개혁 2023.02.16 (2)

미국 CPI 발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시장전망 상회

지구상 최강의 전차라 불리는 독일 레오파드2가 공개됐습니다. '타도 러시아'에 진심인 K-방산 큰손 폴란드는 전차·훈련장·교관 지원도 모자라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마중을 나와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2, 미국의 에이브럼스 등 미·EU 연합이 최신식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자 그간 베일에 쌓였던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야에 씨앗 대신 '지뢰'를 심어 논 '러시아' 푸틴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 중인 '한심한' 러시아 청년 5명에 대해 법무부의 "단순 병역거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도 인권단체와 연계해 난민 신청을 받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내 2명에 대해 법원에서 난민 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

3대 개혁 2023.02.15

연준(FED)은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지난 8일' 미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상품 가격에서 나타났지만, 주택·서비스 물가도 하락해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과 관련 두어 해가 더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동맹국인 이라크·이란·레바논처럼 중동은 1997년 IMF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환율로 난리가 났고,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우크리아나 침공 전쟁까지 국제 정세는 달러 강세를 말한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율이 높다(실업율이 낮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높다"는데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시장은 "연준은 금리는 한 번만 더 올릴거야,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0.5%p 내릴거야,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치면서 (개인적으로 듣기에 비논리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

3대 개혁 2023.02.13 (6)

사람 잘못 들인 더불어방탄당 리재명에 망할까

"미국 '고용지수'가 높다. → '국제 정세'가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 →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하다"면 (국민 연금 못 탈 테니) '셀프 연금'(자산, 주식·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 자산이 오른다.(△)"는, '비극의' '튀르키예'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경기가 ① 좋을 때와 ② 나쁠 때가 차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어느 정도인지 '합계출산율'을 보면 최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0.7명'대로 4년째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2040년이면 대전, 광주와 울산을 합한 400만 명이 증발을 할..

3대 개혁 2023.02.10 (4)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연준은 금리는 한 번만 더 올릴거야,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0.5%p 내릴거야,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치며 '택도 없는' 소리를 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아직 '인플레의 맛'도 보지 않았고,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는 중으로 IMF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형제국이라는 '튀르키예'라면 잘 안 와닿고,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12년 동안 활약한 '터키'는 85% 물가상승에도 9%로 기준금리를 내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한 중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증시'는 16% 폭락을 했습니다. 즉,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 4대 금융그룹이 22년 한 해 동안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무려 서울시 한..

3대 개혁 2023.02.10 (6)

'사법리스크'만 해도 첩첩산중인데 '북한리스크'가 더 커진 이재명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에 따르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친문 vs '상왕' 이해찬 전 대표-친명을 놓고 북한이 '투트랙'을 쓴 것 같다는데요. 운동할 때 등 '들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요약하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북한 대남공작기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에 주목을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 였고, 2019년 5월 이재명 씨 최측근인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밖에서는 'BTS',..

3대 개혁 2023.02.02

문재인 민주당이 떠넘긴 난방비가 날아와 꽂힌다

'이번 주'는 한낮에 영상 기온을 보이며 지난주와 같은 '한파는 없다'는데요. 다만, 아침저녁으로 기온 떨어지며 예년 수준의 추위로 낮에는 영상권, 아침엔 영하권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외 없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기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한전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거래설을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가 기정사실화 되는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

3대 개혁 2023.01.31

방탄사기꾼 검찰출석 잘 봤구요 언제 구속됨?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은 "욕심, 의심, 변심 '3대 심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데도 안보·경제의 '블록화' 시대에 설 곳이 사라진 '사이비 종교'식 다단계 착취 구조에서 의심을 불허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전체주의' 우상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의문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한 50대 여성 교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ㄱ도에서 살아 남으려면 ㅊ대 출신, 배드민턴을 치고, 전교조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교육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학원업자까지 '이해관계'가 얽힌 전교조에 가입을 한다면, 해직된 교사라도 '부당하게 특별'채용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스비 부담에 냉골이 된 집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피해 전철역 '대합실'로 모이는 중입니다. 이처럼 가스비 대란..

3대 개혁 2023.01.30 (2)

입 닫은 이재명, 심야조사도 '거부' 2차 소환 갈까 말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에 이르는 등 다소 춥겠지만, 오후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날씨에는 특히 오전 교통사고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요. 최근 3년 기상 상황과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눈이 온 날에는 사고가 17.6%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눈이 온 다음 날 오전 7~10시에 집중됐고, 눈길 교통사고 10건 중 3건은 '블랙아이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니셜 D'를 찍기 싫다면 첫째, 스노타이어를 4바퀴 모두 장착 둘째, 안전운전 셋째, 블랙아이스에 당했을 때 ① 화들짝 놀라서 핸들을 확 돌리거나 ② 급브레이크 콱 밟지 말고 vs ① 찬찬히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핸들을 ..

3대 개혁 2023.01.29 (3)

나의 노후는 안녕할까요?

날은 추운데 난방비까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엄마'들이 마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명동에는 고급화를 내세운 '노점상'들이 돌아왔는데, 물정에 어두운 외국 관광객을 노리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1만~2만 원?'대에 파는 중이라는데요. 근처 식당 주인은 "비싼 임대료를 내는 식당보다 노점 가격이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명동을 찾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난방비에 '일본'에선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자며 쇼핑몰로 오라는 '웜 셰어'(Warm-Share)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쇼핑몰 점포에 따라, 무료 음료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3대 개혁 2023.01.28 (5)

난방열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당 대표 물러날까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이튿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자폭드론 24대, 극초음 미사일을 포함한 55기를 퍼부어 11명을 '죽이는' 등 2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이 예고되자 '또라이'는 자신이 머무는 관저 근처마다 방공미사일 배치에 나서, 이를 '눈으로 확인'한 러시아 국민 사이에선 "전쟁이 코앞까지 왔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찰서에서 '짜장면'을 먹은 매국노당이 '삼성생명법'으로 기업구조를 흔들고 반도체를 'K-살인 기술'이라 부르는 중, '최강 한파'가 덮친 '반도체'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석 달 전 대비 40%, 한 달 전 대비 26% 하향 조정되고, ..

3대 개혁 2023.01.27 (1)

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야(feat. 난방천재문프)

소득 대신 조작주도성장을 한 문재인 정부는 '15조 원'짜리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던 부동산에 '본인 입'으로 "전 세계적 현상인데(O), 다른 나라보다 상승폭이 작다(X)"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자신'이 있지만, LTV와 DTI도 '모르니까', "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됐고", ① 임기초부터 '들쑤셔놨던' 버블은 시작됐는데 ② 코로나 19 소득 양극화에 따라 '안전 자산 vs 코인'에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③ 전 세계적 현상이란 걸 알았다면 에어팟, 나이키와 소고기를 사줬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대신에 전세 빼서 월세내기 빠듯한 'K-빈민층'에 선별 지급을 했어야겠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진 최악의 경기침체 중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는 '..

3대 개혁 2023.01.27 (4)

4년전 '조국의 늪'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앞날은 어찌될까

지난 5년 간 '421조 원'을 빚진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털어 먹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이재명 씨는 당을 '털어 먹는' 중입니다. 급기야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 설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산업 간첩'이 체포된 가운데, '한인의 날'을 채택한 미국은 '한국 이웃'을 활짝 반겼다는데요. 애플 CEO 팀쿡도 중국에서 '인도'로 시선을 돌리는 등 '블록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생존(안보와 경제)에 총력전인데도, 국익 앞에서 조차 정쟁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설날 상여금으로 '최저임금'의 약 430배, '노동자' 평균 월급 약 335만 원보다 많은 '414만 원'을 타 갔습니다.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晓骑营)은 한국 정부기관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타깃은 과기부 산하 ..

3대 개혁 2023.01.24 (6)

러시아 한파에 난방비 어쩔 (feat. 쌍방울 공중분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온난화가 빨라진 '유럽'에서 이번달 초까지만 해도 '초여름' 날씨를 경신했습니다. 제주 서귀포는 낮 기온이 '영상 13도', 서울도 영상 4.6도로 평년보다 높았지만 24일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니까 불과 17시간 사이 기온이 21도나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아무래도 보일러도 더 틀고 전기장판도 더 쓰지만, 너무 오른 가스비와 '문재인 탈원전'이 부담이죠. 서울 임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A 씨는 요즘 보일러를 켜기가 두렵다는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작년 40만 명, 지난 3년간 23만 명이 못 받은 이유가,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지원에서 누락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모르면 못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

3대 개혁 2023.01.24 (9)

이재명, 내년 4월 총선에서 ‘기본사회’ 띄운다

세계 '경제 4강'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업을 완수하고 '극악무도'한 저질들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고금리·환율·물가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4년이 걸린 만큼 각자 셈법이 다르고, 6.1 지방선거 때 1도 나오지 않았고 작살을 냈던 사람들까지 "선거 개혁을 하겠다"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뭐가 얼마나 바뀔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 털어 먹은' 대표 이재명 씨가 '3대 기본 시리즈'로 '기본사회'를 띄운다는데요. 본인 '기본 인성'도 안 됐는데 맨날 무슨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만 찾겠다는 건지 나랏빚이 얼마고 달러는 땅 파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기본사회 공약을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데, 대표..

3대 개혁 2023.01.23 (9)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업 완수하려면

'러시아' 교도소에서 모집한 훈련되지 않은 죄수들(4만 명)로 1차 소모전 후 용병들(1만 명)을 2차 투입하는 패턴의 와그너 그룹이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혐의로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되자,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SNS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 12월에도 불안정을 조장하고 이용하면서 안정성을 위협해 올바른 통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광물 자원을 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등과 같은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빚투족들이 사지로 내몰렸다는데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몰아넣었고, 투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기업의 부실화가 현실적으..

3대 개혁 2023.01.23 (6)

악마가 된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뒤엔 文정부 임대차법 오판

상생을 외치면서 중산층,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내다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악마가 된' 문재인 전 '혼밥 대통령' 부동산에 전세 빼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엎친데 덮친 러시아 한파에 덜덜 떨면서도 숭배를 하는 걸 보면 종교가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친북중러' '호감도 꼴찌'가 실감이 나는 게, 친문계와 친명계가 '서로 공산당'이라며 싸우는 중입니다. 한 쪽은 무자본 갭투자, 한 쪽은 '무자본 M&A'네요. '쌍둥이' 키워보면 애는 쑥쑥 크는데 뭘 물려줄 수도 없고 뭐든 더블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성별이 다르면 또 더블로 들어가니, 펫팸족만 늘어 1,500만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현실은 심각',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야..

3대 개혁 2023.01.21 (2)

美 CSIS “한미,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

어떤 분야에서든 1등을 해본 사람은 '일 머리'라는 게 있어 뭘 해도 잘 한다 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빈 순방, '9,900억 원' 잭팟을 터트린 다보스 포럼과 K-방산으로 '세일즈 외교'에 신기원을 세웠다는 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장도, 제 사무실도 열려 있다"며 글로벌 CEO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중동 특수'로 극복한 게 연상된다는 등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엠브레인'에서 조차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야권 언론들과 더불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인 이란이 '선을 넘어' 논란입니다. '이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국민 희생자 5명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3대 개혁 2023.01.20 (2)

문재인 北카페와 이재명 계묘년 운세풀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설 직후 '중앙지검 투어'가 예정된 가운데 친문계에서 '北카페'를 열자 이를 두고 '서창호' 씨 전 부인 문다혜 씨를 향해 개딸 아줌마들이 "똥파리들이랑 새해 달력 만들었다며?", "똥냄새가 진동하것네 ㅎ" 등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달력 논란' 당시의 감정이 이번 북카페로 번진 모습으로, 이 씨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물어 뜯는 중인 게 팩트인 개딸 아줌마들을 향해 "내부총질 하지 마라"고 한 박지원 전 걱정원장(80세)에 대해 "나름 무슨 꿍꿍이가 있다."면서 "ㄱ소리 마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ㅆㅇ설'을 퍼부었습니다. 계묘년을 맞은 이재명 씨가 "'인생의 쓴 맛'을 볼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할 정도로 운이 좋지 않다..

3대 개혁 2023.01.18 (6)

남북 분단의 진짜 원인은 구 러시아

전쟁 '피로감'에 내전 발생 조짐에도 러시아가 폭격한 우크라이나 아파트에서 나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0명이 숨졌고, 아직 주민 30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떨어진 건 항공모함용 KH-22 순항미사일로,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 미사일을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저질른 전쟁범죄만 8만여 건이 넘고 45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9,00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공습을 피해 떠나 텅 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이 미술관만 붐비는데, 명화와 유물을 한아름씩 훔쳐서 나오는 '러시아' 군인들 때문으로, 이들이 휩쓸고 간 전시관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됐습니..

3대 개혁 2023.01.18 (2)

이재명, 설 직후 중앙지검 갈까 말까

법무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6.1 지선에서 '이재명' 사람들이 합류한 '강기정' 광주 시장이 연루됐던 ① '라임' 쩐주 김봉현 씨가 1,000억 원의 횡령죄 등 혐의로 징역 40년, 조력자·조카도 '실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씨가 불기소 됐던 ② '옵티머스'와 '윗선을 겨눈' '조작 주도'로 사기를 쳤던 '좋은 불평등'의 ③ 디스커버리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 논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관련 식약처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노총'이 임자를 만난 중, 재택근무를 철회하고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새 근무제 도입을 예고한..

3대 개혁 2023.01.17 (3)

새로운 블록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과 문재인

장관만 8명, '기업인' 100여명이 총출동한 '윤석열 정부'가 1980년 수교 이래 최초로 UAE 국빈방문에서 양국 간에 총 48건의 MOU를 체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新중동 붐 원년 첫걸음이다"고 했는데요. '러시아'발 한파를 맞아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입니다.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반세기 전 1·2차 오일쇼크 때 기업의 중동 진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국격에 차이가 났는지 배경을 '길게 쓰면' 안 읽을테니, 이란이 UAE에 군사 위협인데 친북·중·러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달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제학자 대부분은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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