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바이오헬스 키우려면 이공계 이탈 막아야

T.B 2023. 2. 17. 07:19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된 튀르키예 사례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백이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진도와 관련한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전국 840곳이 넘는 곳에 설치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에 '고객 불만'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앞다퉈 늘린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샀다 하면 올랐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1타 강사들의 '가스라이팅'이 드러난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부실 사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의 설립 멤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AI가 문명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안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바드(Bard)와 MS 빙(Bing) 모두 오답을 내놓기도 했지만, iOS가 시디아(Cyida) 수혈을 받던 시절의 과도기처럼 한때 주목을 받다가 시들해진 분야들이 '챗GPT 수혈'을 받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챗GPT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더불어방탄당이 변호사 살 돈 없으면 법률 구제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중산층,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만 잡은 검수완박 처럼, "바둑 AI가 이세돌 씨를 이기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듯이, 특히 법률 상담이나 문과적 영역에서 금방 자리 잡을 것 같다"면서 "서민들에게 비용과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국민추천포상'에서 8년 만에 대통령 오찬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를 반도체만큼 키워라"라고 했다는데요.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주목 받던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등 산업계에서는 의료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야, 바이오헬스가 뭐야? 헬스('근력 운동')야?()"라고 묻는다면 지난 2019년 부터 아마존, 애플, MS, 메타(Meta), 우버, 리프트 등 '테크 거인'들이 주력해 온 헬스케어와 홈트레이닝,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업들이 포함됩니다.

 

교대는 13곳 중 '11곳이 미달'이 난 와중에 K-칩스법이 K-국회에서 계류된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 대신에 일본에 이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든 '동남아를 찾고', "이러다 '반도체 인재' 다 뺐긴다" 는 '이공계 이탈'(의사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데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으로 '조폭들'로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혐의를 제하고도, '증거인멸' 시도가 적시 돼 '징역 11년'이 넘는다는 '정자동 호텔' 리재명 씨와 더불어방탄당에 K-발목이 잡혔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수련을 마치자 마자 덜 힘든 일자리를 찾거나 동네 의원을 차리기 위해 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② 최상위 성적권의 대학 신입생들과 KAIST 등 이공계 인재들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의대 쏠림현상에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대학병원 필수의료 병동은 '의사가 부족'하다는데요.

 

 

'총체적 난국' 중 과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의료 사고 분쟁 시 기존 의대 출신과 신규 공공의대 출신을 갈라치기 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아 줄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을 육성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 "실손 보험만 시장 논리다"고 할 게 아니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공무원 우대'와 더불어 '조민' 씨 같은 '환자들'이 없도록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보완이 논의돼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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