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위협하는 금리와 물가(feat. 간호법, 이공계 이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대공세가 '이미 시작'이 돼 돈바스 지역에 집중 폭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경지역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집결되고 있고 '공중전'에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기는 MIG-29로 이 전투기는 구 소련 시절인 1991년 제작돼 30년도 더 노후한 기체입니다.

 

러시아 북방함대 군함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싣고 출항했고, 미국 '알래스카 영공' 근처에서는 러시아 폭격기가 요격되는 등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LNG'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이란과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 15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제 제재'안이 발표됐습니다.

 

 

'외교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미국 편' 입장을 분명하게 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시비곡직'을 가리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감정적'인 이유로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은 보복 조치를 일부 해제했지만 한국인 중국 입국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란 튀르키예·시리아에서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만 1천 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물론, 최근 유럽 역사 100년 내에서도 '최악의 참사'입니다. 긴급구호대 1진이 '현지 치안'과 체력 고갈 등의 사유로 안타키아에서 아나다로 이동했고, 긴급구호대 2진 파견과 55톤에 달하는 구호물품 '추가 지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중 어떤 물품들이 왔는지 물류센터에 '가보니' 90%가 중고용품이었다는데요. 차마 쓸 수 없는 폐기품도 적지 않은데 분류 조차 할 수 없어 그냥 튀르키예로 보낸다고 합니다.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가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공재 성격의 통신사·은행권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데요. 3년 간 취약계층을 위해 10조 원을 지원한다는 은행권은 대부분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더 해주겠다"는 방안에 불과할 뿐, 실질적 지원은 7,800억 원 수준으로, '예대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샀다 하면 올랐던 문재인 정부 1타 부동산 강사들의 '가스라이팅'이 드러난 중 고금리 → 전세사기 문제가 됐고(월세 증가) → 갭 투자가 안 되니 → 미분양과 입주물량 누적 → 전세 하락 → 집값 하락장에서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 자산이 오른다.(△)"도 '주택·서비스'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미국의 사례를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

 

 

'0.5인분 식당', 졸업식 꽃다발 '7만 원', 난방비·밥값에 '하숙집' 쏠림 현상 등 ① 경기가 좋을 때와 ② '공실 왕국' 신세가 된 경기가 나쁠 때 차이점으로, 금리 급등의 근본적 이유가 물가 상승인데, '고물가'가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더욱 안 좋게 하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거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30GB 무료 데이터 제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뿐인데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가입자엔 아무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인 데다가, 한 달간 데이터 공짜라고 막 쓰다가 습관 되면 요금만 더 많이 나가겠지요.

 

 

 

연초부터 걱정했던 '고용 한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소치로 추락했고, 청년 고용 시장에는 더 거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늘어난 취업자 수의 97%는 60대 이상 취업으로 '수출 호전' 없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됐는데요.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불면증 치료용 애플리케이션 '솜즈'입니다. '챗GPT 광풍'에 밀린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주목 받던 'VR'(가상현실)로 불면증, 우울증, 뇌졸중, 알코올 중독과 ADHD 등 여러 질병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 중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냐에 달려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대체로 입증되지 않았는데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산업계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할 것 같다",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필요한 방법인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게 연령층이 높아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단순화'시키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개발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간·예산 모두 '여유'있는 국회의원들이 "매번 이러는 것도 재주다"는 임시 개콘을 열어 놓고 4명 중 1명이 '해외출장'을 다니는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은 '불법 현수막'들로 너저분해졌습니다. 의사들을 '격분'시켜 '임계치'에 달한 간호법(↓ 3:08)에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규탄 투쟁 총력전 선포식을 벌여 '총파업'을 예고했다는데요.

 

 

의사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중입니다. 간호 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업무 범위, 생업을 침탈 당해 보건의료직군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앱'까지 알려주며 비급여 비용을 전가하는 중인 의료계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의약치한·법 전문대학원들 중 진입 장벽을 넓혀 놔야 기존 전관예우 기득권이 공고해지는 LEET에 비해 진입 장벽을 좁혀 놔야 기득권이 공고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 MDPEET는 폐지됐는데요.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는 서울에서도 학교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비수도권에선 국립대학들마저 통폐합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와중에 '의사부족' 사태에 몸값이 치솟고 있는데도 말 많은 '공공의대'는 안 된다니,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면서 공급을 늘려 의사 희소 효과를 개선하고 '이공계 이탈' 현상을 막아야 '산업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배로 뛴 지분이 '리재명 차명' 재산은 아닌지 의문인 가운데 더불어방탄당 쌍방울 리재명 씨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가 4,000억 원대로 특정돼 '오늘 구속' 영장이 청구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친낙연계 싱크탱크 인사 30여명을 상대로 현시점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해 그 배경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 '안전', '경제', '정직'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