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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 47

왜 그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질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미국 함정들은 중국과의 분쟁을 우려해 서해 진입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서해에서 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에 미국 해군의 모항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72년 전 6.25 전쟁 중 1951년 당시 '평양 폭격' 공개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국격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한다"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DJ-오부치' 선언 계승을 추진 중인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해법'을 봄까지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미국에서 말한 건 협상 주도권을 가지면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는 의문도..

3대 개혁 2023.01.16

[부동산 적폐 따라잡기]셀프 연금 어떻게 준비할까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돌입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긴급 소집해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했다고 "'하늘만' 보지 말라"며 잠수함·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북 도발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엔 M·D·PEET로 빠졌던 과학 인재들이 '게임회사·외국' 등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과 한국,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전술핵 개발을 완료하고 법제화까지 했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한국도 핵무장을 하려면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과나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사실, 진료수가와 워라밸이 원인이라는 소아과는 애들 데리고 병원 다니다 보면 의문스러울 수도..

3대 개혁 2023.01.14

왜 경제, 안보와 정치 개혁을 해야할까

'주사'파가 반대한다는 '북한 인권'이 안보까지 영향을 주는 건 민주당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밤새 첩보 5,000여 건을 삭제, '박지원' 전 걱정원장이 피격 첩보 51건과 보고서 4건을 삭제한 북 피살·소각 서해 해수부 공무원, 탈북 청년 어민 강제북송 등에서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1길회' 진보정당 간부가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앞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충성맹세를 하는가 하면, 간첩들이 '국회에 침투'를 해 (사실상)'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 난수표를 이용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19 입국 규제에 미국·유럽 빼고 한·일만 '콕 집어서' 보복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① 한·미·일 3국 갈라치기, ② 미국·유럽과의 관계 개선..

3대 개혁 2023.01.13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게 가르치려 드는 '교조주의'에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고, 상납이 당 대표 사건 이후 글을 쓸 때 확정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10년 주기는 채우고, 힘내서 5년은 더 갈 것 같다"는 이유는 붕괴설까지 나온 러시아 전쟁은 어쨌든 끝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공학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며 상생하는 '3대 개혁'이 가시적 효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이라도 침공해주는 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베트남 전쟁' 사례로 비추어볼 때 '노다지'가 쏟아질 것이니 미리 ① K-방산 육성과 ②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간선박만 37척을 납치해도 반환요청도 하지 않은 ..

3대 개혁 2023.01.12

올드 스쿨 러시아가 번번이 패하는 이유(feat. 제1 야당)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드 스쿨 러시아가 번번이 패하는 이유는 첫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략에 속수무책 둘째, 촘촘한 AI 네트워크戰 셋째, R&D에 투자할 자본과 기술력일 것 같습니다. 1583년 '붕당정치'로 망한 조선에서 율곡 이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드론, 드론' 타령을 한 게, 자폭 트론 10만대를 북한에 날려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반대로 생화학탄이라도 실어 서울 한 복판으로 날아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투입되냐?"가 궁금하면 국익이 우선되는 다극화 시대(실용주의)에 철지난 이념에서 탈피, 문재인 5년 만에 TSMC에 1위를 뺏긴 반도체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대 개혁 2023.01.11

30년 만에 최대 간첩단 'ㅎㄱㅎ' 수사 확대

'인플레 직격탄'을 맞은 국민연금은 고갈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개딸줌마·삼촌들 외 대부분 국민들은 빨리 감옥이나 보내고 "15년 후에 뭐 먹고살까, 자식은 있을까, 몇 살 일까, 내 집 마련은 할까, 주식은 언제 오를까" 이런 걸 걱정할 것 같은데, '정책'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할 정치는 '개판'이 났습니다. 서민들이 더 춥고 중산층도 연료비 걱정을 하게 만든 '러시아 한파'에 직격을 맞은 부동산 갭투기는 바지사장 배후에 '컨설팅업체'가 드러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 준 깡통주택 보증금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떼돈을 버는 중인 은행들은 금융당국을 핑계로 이자 장사를 해 300~400%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렸는데요. ..

3대 개혁 2023.01.10

타임 푸어 워킹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는 러중북과 각을 세우고 미국 내 공장들을 유치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보수냐?는 됐고, 추미애 씨만 나왔다 하면 "저.. 저.." 너무들 좋아하시길래 알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퇴근길에 사의를 밝히면서 "'27년' 동안 (우, 좌 니편 내편 없이)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걸리지'나 말던가 '자기변명', '자기합리화', '자기모순'이 쌓이다 보니, 살살 말을 바꾸게 되고, 거짓말을 치게 되고, 들통이 나다가 철판을 까는 공산당이거나 유사보수(웰빙), 수구보수였다면 당연히 '리더'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고민'과 결이 같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1) 이도저도 아닌 '잡탕' 시리즈,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내..

3대 개혁 2023.01.09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터스쿨 뭐길래

"땅 값이 오를 거냐"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아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웅래 의원한테 '뇌물을 줘서', 미공개 '내부정보'도 알아내고, 코레일 폐선로 부지(땅값 ↓)를 태양광 전기 사업(땅값 ↑)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양이원영 의원이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 설치 법제화'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 값이 오를 거냐"는 '배소현' 씨 정도는 돼야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당'이 아닌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봐야 하는' 금리, 미분양 증감, 주택구입부담지수 등 변곡점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를 참고한 다음에 ① "'니들은' 강남 살지 마라" 하지 말고, 내가 어디 살고 싶은지 ②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싶은..

3대 개혁 2023.01.08

자유와 연대의 4대 교육개혁과 다원주의

이도저도 아닌 '잡탕'소식입니다. 문화에서는 '옴니버스', 체육에서는 'MMA', 통칭 '실용주의'라고도 하는데 '김의겸 청담동 룸바' 챌로녀가 새벽 3시 가까이 함께 '누구와' 있었는지, 뉴스를 접하고 '가짜뉴스'를 가릴 때도 '안목과 설득'은 비교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인 게 2018년 사회주의 교육을 강조한 '민주당' 세력은 전교조 학원 업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의 평등'을 외쳤지만, 내 자식은 골프를 치며 '진료'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주사파'가 좋다"는데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쫄짜 취급하지 말고 비교의 자유, 연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다양성 확보'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는 걸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분 사다리가 끊긴 알파·MZ세대들이..

3대 개혁 2023.01.07

고갈 1년 빨라진 국민연금 두 가지 방안

작전명 : '1망타진'(feat. '땡큐, 이재명')으로 지선완박 시즌2 리벤지를 해서 21대 총선까지 1번 찍은 손가락에 반성을 하고 싶지만, 극도로 분열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에 여야 모두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요약하면 '① 수도권 국민의힘 유리 ② 영남권 민주당 유리 ③ 호남권 민주당이 유리'로, 호남에선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승리 공식'을 보면 영남권 표가 필요한 비호남 출신 대권주자, 총선 텃밭 6.1 지선에서 삭제된 정의당, 당심에서 멀어진 웰빙 보수 입장에선 선호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 공정성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실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

3대 개혁 2023.01.04

윤석열 대통령, "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겠다"

'개혁·국정과제' 이행을 수시로 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퍼팩트스톰' 위기에 '개각설' 일축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했고, 기재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세계는 산업의 쌀 반도체로 전쟁 중에 지역구 짬짜미 예산 합의로 논란이됐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서창호' 씨 일자리 대통령이 어렵게 이룬 민노총·전교조·586 운동권 '특혜·특권' 관련 3년연속 평가미흡사업 등을 '폐지'하기로 했고, 부정채용·금품..

3대 개혁 2023.01.03

민주노총·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제 계산의 시간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함께 시작됐던 민주노총·화물연대 총파업이 '4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히고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아무튼 싫어!" 4,4,2 양극단 사회에서 지지율이라는 게 잘 해서 오르기 보다 이재명 씨가 여러번 낚일 때마다 화를 냈던 실패를 유발하는 정치(낚시)처럼 상대가 못할 때 벌어지기 '십상인데' ① '싸늘한 여론'전 실패 ② 원칙대응에 ③ 파업대오 균열이 생겨 어떻게든 퇴로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탈원전과 방만 경영에 적자를 보는 중인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현재 2배→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전기료 상승 → '서민 물가' 상승이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으로, 한전법이 민..

3대 개혁 2022.12.09

민주노총 투쟁(鬪爭)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도 욕을 하기 시작했다" 민폐노총 '파업♡'에 "5만 원 어치만 판다"면서 품절·판매제한 주유소가 점점 늘어 시민들 불만이 커지는 중입니다. '업무개시명령' 후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60%선 회복', 부산항은 95%까지 정상화 돼 항만물동량 '81%선 회복'에 민주노총·화물깡패들이 정부 '조사를 방해'하고 "레미콘 타설을 맡은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에게까지 오는 '5일부터' 타설을 중단하라"면서 긴급문자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는 2일 기준 1,114억원으로 지난 6월 1차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 피해액(1,061억원)을 넘겼습니다. 철강업계 출하 차질(1일 기준)은 1조 1,000억 원이라는데 손해배상은 뭘 어떻게 할 생..

3대 개혁 2022.12.08

민주노총 입법 청부업자 민주당

이재명 퍼스트 100일 '기념 선물'로 우상화 수법을 소개했는데요. 거짓말과 마타도어, 여론조작 조사와 '대순진리회'·경기동부연합·조선족·유료업체 의혹의 포탈·커뮤니티 댓글부대('https://dddlist.net/'), 부정선거 의혹 등 사상 '최악의 저질'이 씨와 민주당 수법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학을 떼고 포기했던 '이포윤찍'으로 확인된 팩트일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지 뇌피셜로 뭘 자꾸 창시를 하는데 매듭이 없는 이재명 씨는 당대표 취임 100일에도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과는 박정화·추미애·'전현희', 박지원·'문재인' 등 영락없는 1번당 답게 '파워당당'하니 안 할 테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8.28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

3대 개혁 2022.12.05

민폐노총·화물깡패 당근 없다

러시아발 고물가·금리·환율 글로벌 위기에 수출할 곳이 없습니다. 미 파월 의장의 긍정적 시그널에도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올해 누적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경기침체 때 마지막 줄이는 게 '자식 교육'이고 먼저 줄이는 게 '자기개발'로 불황 시그널들 중 하나인 홈트레이닝 수요가 늘고 생필품 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스마트폰·가전 글로벌 수요 감소로 반도체 수요까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부동산은 '131만 명' 종부세에 '기어이 폭발'했습니다. 와중에 대전에선 회기 중 '시의원'이 사라졌는데 정의당 류호정, 민주당 홍익표·김윤덕 의원처럼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송거부 8일 동안 '1조 6,000억 원' 피해를 입혀 "더..

3대 개혁 2022.12.02

민노총·화물연대는 건설업 다 죽일 셈인가

참모들의 '무덤이 된' 도어스테핑 논란에도 MBC는 제3노조의 원본 공개로 드러난 '자막 조작'으로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 한·미 동맹을 이간질 한 민주당과 정언유착에 답을 하지 않는 중입니다. 청사 1층 '기자실'을 '이런 낡은 곳' 근처에 있는 별도의 건물로 이전이 검토되는 중 "용산시대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하는데 첫째, 구체적 검토·결정된바 '없고' 둘째, 용산시대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의문으로 청사 1층엔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가 들어설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걸리면 가는 '체인콤보'에 걸린 '분뇨' 조절 장애 '최애' '망월폐견'이 추미애 씨에 이어 '애국보수'로 등극을 했다는데요. 빈곤 포르노와 조명 난동 '장경태'를 지칭하는 '김앤장'(김의겸&장경태)이..

3대 개혁 2022.11.29

민주당과 전교조는 학생들 민노총 데모꾼 시킬건가

문재인 5년에 제1 심각해진 건 단언컨데 교육일 것 같습니다. "야, 교육이 '왜 심각하냐?'"면 길어지니, 학종도 돈이 있어야 하는 남의 자식들은 PC방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에 있겠냐만 내 딸, 아들이 자라서 (1) 의료인, 법조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취직을 하길 바랄 것인지 (2) 맨날 데모나 하길 바랄 것인지를 묻는다면 '정직하게' 1번을 택할 것이라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아니다, 로동운동으로 몽땅, 싹 다 갈아 엎자"는 그 '주체사상파'들과 공산당 운동권 자식들은 어디로 보냈냐, 림종석 딸은 시카고 '파뤼피플', 통진당 리석기 아들도 '미국 유학', 그 윤미향 씨 딸도 '미 UCLA', 리인영 아들도 '스위스 유학'에 군면제까지, 공부 못하기로 '유명한' 조..

3대 개혁 2022.10.25

민노총 화물연대 해법 없을까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낮은 운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실고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고에 내몰리니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인데요. 2008년부터 요구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3년간 시범으로 도입됐고 올해 말에 끝납니다. '화물연대'는 전체 화물차의 6%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되는 것을 "몽땅, 삮다(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 확대하라" vs 러시아 사태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는 중인 경영계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격히 오른 물류비를 물류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시행 후 졸음운전은 20%p 가까이 줄었고 과적은 15%p, 과속 경험도 13%p 가까이 감소한 걸로 조..

3대 개혁 2022.06.09

민노총이 망친 노조,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상생할까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로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나빠졌다는 게 사실이고 제1 책임은 단연 "말이 안 통한다"는 민노총일 것 같습니다. 통진당 해산 후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 씨의 정치적 기반이 됐고, 불법 폭력 시위는 기본에 '민노총을 장악'해 약자를 괴롭히고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K-부동산, K-거리두기와 K자 양극화까지 콤보를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거나 말거나 '경찰을 때리고', '산행까지 강행'했는데, 노조위원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국가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맨날 한다는 소리가 "(독립운동)의사들의 마음 이어받아서 '토착왜구'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 해 린민주의가 발전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는 뻔한 레퍼토리로 딱 아이돌 세대(30후..

3대 개혁 2022.04.05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민노총과 성남시

'멸공' 불매 운동 '부당 52.6%'를 떠나 '중도 성향'상 색깔론에는 거부감이 있는데, 무슨 '간첩이 활동'하고 '댓글조작'에 개입하는 등 그 전통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① 끝판왕 '세종 브레인', ② '조국과 사노맹'에 이어 ③ 글자 그대로 종북 '리석기 통진당'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당시 해산시켰던 통진당을 잃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전통적인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주류 정치 집단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등의 영역에서 경기동부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이재명..

3대 개혁 2022.01.17

집회 참가자 명단없이... 민노총 ‘추가확진 無’

헬스·골프장 샤워 금지에 난리가 났습니다. ① 수영장은 되는데, ② 헬스장·골프장은 안된다는 K(omedi) 방역들 중 하나인데요.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가 금지되면서 '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① 집회 참가 감염은 3명뿐인데 ② 식당(실내) 감염이다. "사과하라."고 말하였는데요. 상식적으로 8,000여 명이 운집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음에도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구심의 실마리를 풀어 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첨석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전체 진단 검사 인원, 음성 인원 등만 담긴 A4 한 장 짜리 표만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질병관리청에..

3대 개혁 2021.07.29

"그들만의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훈수까지 둔 민노총 집회"

지난 3일 8,000 여명이 참석했던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화문 집회 처럼 전수조사 등의 선제대응을 하지 않고 2주를 보낸 셈인데요. 한 확진자는 집회에 참석한 뒤 지난 15일 코로나 확진 판정·격리 조치를 받을 때까지 무방비로 노출됐고 코로나 잠복기간이 10~14일인데 확진 받기까지 13일간 격리 없이 서울과 지방을 오갔습니다. "야외집회라 확진자 안나왔다." '방역지침 훈수까지 둔' 민노총 집회는 400~600명대를 오가며 정체상태이던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700~800명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가장 위험했던 시기'에 강행됐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시 이미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감염이 상당부분 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에 대규모 집회가..

3대 개혁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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