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야(feat. 난방천재문프)

 

소득 대신 조작주도성장을 한 문재인 정부는 '15조 원'짜리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던 부동산에 '본인 입'으로 "전 세계적 현상인데(O), 다른 나라보다 상승폭이 작다(X)"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자신'이 있지만, LTV와 DTI도 '모르니까', "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됐고", ① 임기초부터 '들쑤셔놨던' 버블은 시작됐는데 ② 코로나 19 소득 양극화에 따라 '안전 자산 vs 코인'에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③ 전 세계적 현상이란 걸 알았다면 에어팟, 나이키와 소고기를 사줬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대신에 전세 빼서 월세내기 빠듯한 'K-빈민층'에 선별 지급을 했어야겠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진 최악의 경기침체 중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는 '전 국민 80%', 4인 가구에 100만 원씩 주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라고 물으니까 횡재세를 미끼로 던져서 선동을 해 '기본사회'를 띄우겠다고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개인 일정 비용까지 한번에 '현금 100만~150만' 원씩 받아가며 '대장동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는 게 순서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1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vs 이 씨는 "됐다"면서 30쪽짜리 답변지만 준비를 해 '묵비권을 행사'할 작정으로 보입니다.

 

① 기업들이 시장을 예측해서 경영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걸 "횡재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② 그럼 손실이 날 땐 국가가 매워줄 것인지? ③ 정유사들과 가스는 무관한데다가 ④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은 일반적인 유동성 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옥'가기 싫다"면서 1도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탈원전, 채희봉,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후폭풍'에 따른 { '난방비' ↑ → 난방비를 낸 만큼 소비 ↓, 가스가 쓰이는 물가 ↑ }로, '해외 사례'들로 비추어볼 때 정부가 선방 중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인' '싱크탱크' 사의재는 "'난방천재문프' 시기의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는데, 그럼 서민과 자영업자만 지원을 하던가 임기 내 지지율 손해 볼 일은 1도 하지 않겠다고 다음 정부에 떠 넘겨 놓고 '쫌스럽고 민망'한 변명을 하니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난방은 그나마 실내 온도라도 줄인다지만, '물 값마저' 오릅니다. 가스와 전기 요금에 이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인상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난 5년간 '421조 원'을 빚져 대한민국을 '털어 먹고'도 100만 원 줄테니까 "충성하라"에 눈이 벌개져서 "아멘"을 외치면, 물가가 오를테니, 물가가 오르면 물가 지원금을 줄 테니까 "아멘"을 외쳐라는 식으로, 당을 '털어 먹은' 이 씨가 당 대표 사퇴할 생각 없으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사회'를 띄우겠다는 수작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저소득층'이 받을 충격이겠죠. 본인이 겨울철 추우니까 드라이기로 몸을 데폈다는 건지 '세계 최초' 웜업이 창시된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 보육원 등과 웃풍이 쎈 '쪽방촌' 단열지원 등 사각지대는 이번 겨울 뿐만 아니라 다음 겨울에 또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에너지 부처와 별도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면서 "국내 환경에 맞는 'K-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500m 안 고위험 '성범죄자'는 서울에만 48명으로 파악됐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거주 가능한 곳이 사실상 없어 '시알리스'까지 먹고 여대생을 주물르고 서울에 살고 있는 고위험 성매매 성범죄자 보호법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완 수사까지 막아버린 '검수완박'에 무고죄 인지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와중에 '발칵 뒤집혔던' '비동의간음죄'는 법무부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폐노총 화물깡패들과 간첩들을 겨냥, 조직적 불법행위 배후까지 도륙을 예고한 한동훈 장관은 일상 곳곳에 파고들어 '심각한' '마약·조폭', '좌표찍기'를 엄단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보통 연세가 있는 분들께서 '민법'을 잘하고, 젊은 층이 '학개론'(거시경제, 산수)을 잘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구거·몽리자·승역지' 등 못 알아먹는 '일본식 한자어'를 65년만에 전면 개정으로 "싹 다 바꾼다"고 해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인기 진료 과목 기피현상 등 특히 청년 엑소더스와 인구 소멸이 가시화 돼 정원 미달 대학들이 속출하고 지역 경제까지 휘청이는 중인 지방 문제가 심각했다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5명입니다. OECD에서 우리보다 낮은 곳은 멕시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유지해야 이득인 LEET는 유지된 반면 vs M·D·PEET를 폐지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습니다.

 

첫째, 벌써부터 물어 뜯기 딱 좋은 '故신해철' 씨 의료과실이 소환됐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학적 입증 책임이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있는 형사소송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 둘째, 필수의료 진료과 수가제도 조정

 

셋째, '코 성형',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백내장 수술' 등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 2~3배 이상 버는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비보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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