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러중북과 각을 세우고 미국 내 공장들을 유치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보수냐?는 됐고, 추미애 씨만 나왔다 하면 "저.. 저.." 너무들 좋아하시길래 알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퇴근길에 사의를 밝히면서 "'27년' 동안 (우, 좌 니편 내편 없이)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걸리지'나 말던가 '자기변명', '자기합리화', '자기모순'이 쌓이다 보니, 살살 말을 바꾸게 되고, 거짓말을 치게 되고, 들통이 나다가 철판을 까는 공산당이거나 유사보수(웰빙), 수구보수였다면 당연히 '리더'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고민'과 결이 같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1) 이도저도 아닌 '잡탕' 시리즈,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내다 버린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으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에 이어 (2)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고민의 일환으로서 '세계경제 4강'을 위한 '노동개혁' 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차피 애도 안 낳거나 못 낳을테니 "'반려동물'이나 키워라"며 "이번 생에 쓰고 죽자"는 건지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빚더미에 빠트려 미래 세대에 전가했던 현찰 박치기(Populism)와 정책 기조가 다릅니다.
임신, 재취업이 불확실한 경력단절, 육아, '800채 빌라왕'(집, 부동산), 교육, 환경 등 애 키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낳을 때마다 1회성 현찰을 주거나 이자·대출을 탕감해준다는 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를 떠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K-부동산 빈민층이다 보니 '시간 빈민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회·빙·환'이라 방법이 없다면, 해법은 단 하나뿐으로, 꼭 필요한 것, 정말 해야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놓아버리는 것인데요.
'시간 빈곤'(Time-Poor)은 시간을 뜻하는 time과 가난함을 뜻하는 poor가 합쳐진 2019년 신조어로 직장인 응답자 중 65%가 '시간 빈민층'이라고 답했습니다. 남들은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며 '빨간버스'까지 타야 하니 애는 커녕 결혼도 엄두가 날 리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문재인' 마사지 전문 업소처럼 지속 유지가 불가능 한, 공무원 수 늘리고 인공국 사태 저질른다고 고용이 창출되고 노동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싸대기' 갑질과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소아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민폐노총·화물깡패보다 심하다는 '전장연' 등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살인 기술' ↓ 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비정규직) 남성 무려 60%가 낮은 연봉에 평생 결혼도 못한다는데요. 결혼이 줄어드니 당연히 출생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 탓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2010년 여성 직원 출산율이 0.93명이었던 일본의 한 무역회사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2021년 여성 직원 출산율이 1.9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 '안전'과 관련된 여경 논란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숙직은 커녕'은 야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일본 평균 1.33명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인구 감소 저지선인 2.1명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출산율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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