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 안보와 정치 개혁을 해야할까

'주사'파가 반대한다는 '북한 인권'이 안보까지 영향을 주는 건 민주당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밤새 첩보 5,000여 건을 삭제, '박지원' 전 걱정원장이 피격 첩보 51건과 보고서 4건을 삭제한 북 피살·소각 서해 해수부 공무원, 탈북 청년 어민 강제북송 등에서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1길회' 진보정당 간부가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앞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충성맹세를 하는가 하면, 간첩들이 '국회에 침투'를 해 (사실상)'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 난수표를 이용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19 입국 규제에 미국·유럽 빼고 한·일만 '콕 집어서' 보복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① 한·미·일 3국 갈라치기, ② 미국·유럽과의 관계 개선 중 '만만한' 한국·일본을 골라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전 세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키나와에 미 특수부대를 배치하며 중국을 겨냥해 군사력을 증강한 일본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③ 한·일간 대응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을 보다 중립지대로 이끌고 싶은 외교 기조가 방역 정책에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시 TSMC 반도체를 지키고자 주한미군이 투입될 때 북한이 가만 있겠냐? 독일 전차보다 '우수한 K-방산'을 육성하고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로 '방어를 하고자',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한국·이웃국가들에 대한 거듭된 핵위협으로 인해 NPT를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에 '2개 분기 연속' 1위를 내주게 생겼습니다.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도 미·일·유럽 등에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선 TSMC가 격차를 벌리는 중 전문가들은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K-디스플레이도 위기입니다. 애플이 마이크로LED를 '자체 설계'하고, 대량 생산은 외부 생산시설에 맡기면서 삼성·LG 디스플레이 매출 1/3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 정도 타격이 있겠냐?면 '2017년' 애플이 영국 '이매진 테크놀로지'가 공급하던 GPU를 자체 개발했을 당시 협력사들까지 '휘청'거렸고, 이매진은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국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생활물가는 물론이고 에너지 가격마저 급등해 복합적인 난국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미루다가 경제가 곪아터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초반까지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아르헨티나는 남미 '원조 포퓰리스트' 후안 도밍고 페론이 집권하면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페론의 손자 세대 젊은이들이 미국, 유럽으로의 탈출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처지가 됐는데도 노조 반발에 개혁을 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후안'은 무치하게도('厚顔無恥') 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 아르헨티나 노동조합 내부의 생디칼리즘 세력과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연합하도록 해 노조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더 늦게 받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요 노조들이 파업을 선언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약 70%가 반대를 했습니다.

 

 

엄한 지하철에서 5조 7천 억원을 "내놔라"는 '전장연'뿐만이 아니라 평균 연봉 '1억 원'의 현대차 노조 등 생떼를 쓰는 게 유행입니다. 화물연대와 6조 원짜리 사고를 친 민폐노총은 건설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지연시켜 초등학생들이 3월 새 학기에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특단의 '금융치료'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하는데, 국토부·관계부처·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거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침 7시부터 확성기 틀고 "투쟁! 투쟁!"을 외치는 등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도 된다는 것들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 "떼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칠곡할매글꼴'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인문예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을 만난 '윤석열 정부'가 '고졸 채용 확대'에 나선 노동정책 자문단 단장으로는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던데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한 숨'이 나오는 중입니다. 당정이 '1심1체'가 돼야 할 판에 '정무 감각'도 없고 '욕심'만 많아 '바라기만' 하는 유아 정치 창시자 "상납이가 무려 '대선 런'을 하고 언플로 '딜'을 치던 것이 연상된다"면서 지지층 불만이 거세지는 중입니다.

 

어그로 잔뜩 끌어서 "중도 사퇴하면 뭐 줄 건데?" 딜도 치고, 어쨌든 존재감을 세워야 무소속 출마 또는 3당 합류라도 할 생각인지 '의문으로', 유승민·상납계에 이어 안철수 의원과도 연대를 한다면서 언플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 '안전', '경제', '정직'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 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