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터스쿨 뭐길래

T.B 2023. 1. 8. 11:07

"땅 값이 오를 거냐"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아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웅래 의원한테 '뇌물을 줘서', 미공개 '내부정보'도 알아내고, 코레일 폐선로 부지(땅값 ↓)를 태양광 전기 사업(땅값 ↑)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양이원영 의원이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 설치 법제화'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 값이 오를 거냐"는 '배소현' 씨 정도는 돼야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당'이 아닌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봐야 하는' 금리, 미분양 증감, 주택구입부담지수 등 변곡점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를 참고한 다음에 ① "'니들은' 강남 살지 마라" 하지 말고, 내가 어디 살고 싶은지 ②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싶은지부터 정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값 폭등 주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악마화로 부동산을 진영싸움으로 만들어 논 결과는 남들은 홈트 또는 집 가까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시간에 경기도로 쫓겨났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직장, 교통, 학군, 환경, 병원, 마트, 백화점, 문화시설' 등에도 관심을 갖아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산업의 쌀)반도체를 '살인 기술'이다"며 '이재명' 씨가 "(그냥)쌀 의무매입을 해야한다"는 가운데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교통분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다."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킹맘들에 '시간빈곤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안, '시간 부자'로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와 연대의 4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한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자유, 창의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강한 책무성을 담보합니다.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대안학교' 성격의 '자율형 공립학교' 차터스쿨에 관심을 갖았는데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검증된 교육자, 교사,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룹들이 투입되지만, (이때문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한 '교전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립학교기 때문에 교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교육의 평등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입학에 있어 종교, 성별, 인종, 능력,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도 않습니다.

 

 

 

차터스쿨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터넷, 유튜브로 운동을 배울 순 없습니다. 검증된 지도자로부터 배우십시요."라며 이제 겨우 지도자반에 등록을 한 '유례 없는' '초심자'가 PT를 하면서 '의술에도 뜻'이 있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내향적 감각형' '공산당'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코로나 19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를 검토 중이라는데요. 변수는 '역시 중국'으로 국내 중국발 양성률이 23%로 급등했고,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까지 겹친 일본에서는 중국발 양성률이 8.3%로 집계, 6일 하루만 역대 최대인 456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를 '몽땅, 싹다' 없애버렸고 홍콩에서는 지난 5일 저녁부터 하루 만에 34만여 명이 중국 입국을 예약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자문위에서 마스크 해제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박순애 학습효과'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가 29%고 vs "아직은 유지해야 한다"가 '65%'라 갑자기 '몽땅, 싹 다' 풀지 말고 감염 위험도에 따른 점진적 해제와 여론·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한 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학군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교육 개혁안의 하나로 차터스쿨을 늘리려 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소수민족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차터스쿨은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원주민의 비율이 일반 공립학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부유한 지역이 좋은 학군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미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차터 스쿨은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또 다른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요.

 

 

공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이도저도 아닌 '잡탕') 차터스쿨은 미국 내 인종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터스쿨의 의의는 공립학교의 다양성을 마련함으로써, 인종·계급을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는 데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오바마의 교육철학'이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극도로 분열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고민'과도 결이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 처럼 자율성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다양한 우수 일반 공립고를 육성한다는 4대 개혁 분야 10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었던 미셸 리 씨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차터스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차터 스쿨도 많다"며 "차터 스쿨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질 수록 (당연히) 성적 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높아지나, 최상위 성적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재 발굴과 육성에는 큰 영향을 미침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비도시지역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소재한 차터스쿨의 증가는 학생성적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서열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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