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1년 빨라진 국민연금 두 가지 방안

 

작전명 : '1망타진'(feat. '땡큐, 이재명')으로 지선완박 시즌2 리벤지를 해서 21대 총선까지 1번 찍은 손가락에 반성을 하고 싶지만, 극도로 분열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에 여야 모두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요약하면 '① 수도권 국민의힘 유리 ② 영남권 민주당 유리 ③ 호남권 민주당이 유리'로, 호남에선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승리 공식'을 보면 영남권 표가 필요한 비호남 출신 대권주자, 총선 텃밭 6.1 지선에서 삭제된 정의당, 당심에서 멀어진 웰빙 보수 입장에선 선호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 공정성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실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장성철 씨는 '민·형사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세력과 옛 동교동계 중심의 ('또 들러리'를 설 수 없는) 이낙연 세력, 그리고 정계 진출을 노리는 외부 세력이 '제3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이 예정된 가운데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심사위원회 관계자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을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관련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이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고, '유시민' 씨 친누나는 EBS 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문재인 캠프 경력을 속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2093년까지 70년간 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해 보니, 2056년 기금은 고갈되고 그해 적자는 263조 원에 이릅니다. 5년 전보다 적자와 고갈 시점이 모두 1년씩 당겨졌고, 기금고갈 시점, 적자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① 더 내고 더 받는 ②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인데요. 지난해 8월 말 기준, 고령 가입자의 국민연금액이 58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면, 그동안 국민연금 괜히 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공무원·군인 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메일만 딱 보냈다"면서 도대체가 '거짓말'을 멈추질 않는 이재명 씨는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요. 의전 갑질 논란에 내부 소통 부재까지 신년인사회 불참 '후폭풍' 뿐만 아니라 친명 핵심 인사들도 '사법리스크' 회피 말라고 내부 불만이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확장 억제)을 겁내지 않는다"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사드(THAAD) 성주 기지를 노려 개전 시 초기에 한미 군의 핵심 방공망을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깨뜨리겠다는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와중에 둘이 닮아 가는 건지, 원래 그랬던 건지, '뜨겁게 사랑'을 하겠다는 건지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실감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거짓말을 친 게 들통이 났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시스템을 준비해뒀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군 당국은 "'아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및 도입이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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