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 스쿨 러시아가 번번이 패하는 이유(feat. 제1 야당)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드 스쿨 러시아가 번번이 패하는 이유는 첫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략에 속수무책 둘째, 촘촘한 AI 네트워크戰 셋째, R&D에 투자할 자본과 기술력일 것 같습니다.

 

1583년 '붕당정치'로 망한 조선에서 율곡 이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드론, 드론' 타령을 한 게, 자폭 트론 10만대를 북한에 날려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반대로 생화학탄이라도 실어 서울 한 복판으로 날아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투입되냐?"가 궁금하면 국익이 우선되는 다극화 시대(실용주의)에 철지난 이념에서 탈피, 문재인 5년 만에 TSMC에 1위를 뺏긴 반도체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드론 예산 '260억 원'을 깎았고, 6대그룹 총수·기업인 100명과 함께 '세일즈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에 '김어준·MBC'는 거짓말을 쳤고, 군은 1발에 '2,000원'짜리 레이저 대공포 R&D를 마쳤습니다.

 

 

주 82시간이 어쩌고 노동자 인권이 저쩌고 타령을 한 MBC는 체불임금 9억 8,200만 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노동자까지 야간·휴일 노동을 시켰다는데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4명에게 시간 외 노동을 19회 시켰고, 임산부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10명에 대해 총 43회 야간·휴일 노동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노총은 이 '천인공노'할 못된 MBC 앞에 총집결을 해서 데모를 하고, 총파업도 해야겠습니다.

 

장기근속하거나 정년퇴직한 직원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 관행도 철폐 수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기치로 노조 부패 척결과 채용 공정화에 나서면서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입니다.

 

CES에 '참가한' 드론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전파 규제'와 '비행허가 규제' 를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어려우니, 데이터 축적이 안 되고, 데이터 축적이 안되니 기술개발이 어려워, 결국에는 외국 기술과 장비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기술발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으로 기술발전의 혜택을 취약계층과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산간벽지 대중교통과 환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 수송에 수요응답형 버스(DRT), '드론 택시'(air taxi)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을 끊임없이 '묻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 하지 말아야 할 더불어 '매국노당'은 '6만 전자'가 코앞인데 산업의 쌀이자 K-파워의 실체인 반도체를 K-'살인 기술'이라면서 "반도체 강국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대만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반도체에 올인 중입니다. 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는데, 세계 최대이자 자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대기업의 세액 감면 폭을 15%로 키우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은 현행 16%에서 최대 25%, 대기업은 현재 8%에서 15%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액 공제율 상향이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지원은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회가 최대한 빨리 안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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