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한국의 문화 유산

노키아 망했다고 핀란드 망했냐,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고 선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키아 망했다고 핀란드 안 망한 건 맞는데, 삼성만큼 R&D에 투자를 한 대가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10 몇년 전 즈음 강남역 서초 사옥 앞에서 반올림 시위가 있었는데요. 맨날 시끄럽길래 그걸로 또 살인 기업이다고 선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건 맞는데, 산업 현장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만큼,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국가도 진상을 규명했어야 했지만, 정치만 묻었다 하면 민감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고, 반올림은 2018년 '보상에 합의', 2010년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가 의식주에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고, 유튜브나 앱(어플) 대신에 PT라도 받을 건데, 산업의 쌀 반도체로 돈을 벌기 보다는 vs 5년 동안 '421조 원'을 빚내서 나라를 빚더미에 빠트려 놓고도 그냥 쌀 의무매입법으로 돈을 쓰자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반도체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다"고 했습니다.

 

또 술 먹고 주사를 부린 건가 싶어 뭔가 봤더니 취수진 씨가 아니라 이수진 의원으로, 워딩들을 보면 "13년간 야간 교대근무 노동을 했던 (20대 ~ 40대) 84년생 고인은 19세에 입사해 32세의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6년간 투병 생활을 하며 산재 심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고 했는데요.

 

이어 "핵심기술 보호라는 명목 하에 첨단 산업의 끝에는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첨단 산업 강국, 반도체 강국을 외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결론은 민주당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매국노당 왜 저러냐, 비밀 경찰 짜장면을 파는 중인 중국집 동방명주(東方明珠)가 '반일 선동' 등으로 논란인 중 윤미향 씨가 창시한 토착왜구와 더불어 '불화수소' 대란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 같은 소리는 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제1 목표가 삼성 반도체용 화학제품 목록입니다. 반도체는 삼성 내에서도 전체 공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안전, 기술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를 의무화"해 국회에 제출을 하라는 것인데요.

 

대만은 반도체 기술을 훔치면 간첩으로 간주, '최대 12년 징역'입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대형 OLED TV 등 그냥 배끼는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도 없고 이 법이 끝까지 갈리가 없는데도 일부러 저러는 건 첫째, '입법 폭주'를 막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이재명 씨 '쌀 의무매입법'을 앞두고 '거부 폭주'라며 프레임 셋업 둘째, 이 씨가 22대 총선 '말아 먹게' 생기자 기업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삼성생명법'에 이어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괴롭히고 흔드려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실용주의 국가 미국은 보수든 진보든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손을 잡습니다. '중화사상'의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적반하장'이 이정도지, 반도체까지 잡으면 세계적인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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