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강정' 들통난 '시한폭탄' 카카오 공화국

2009년 KT에서 ‘아이폰3GS’ 출시하면서 인터넷 쇄국 조선 갈라파고스에 유입됐던 게 140자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와 ‘왓츠앱’이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문자, 사진을 공짜로 전송할 수 있다는 놀라움이 ‘아이팟터치’를 접해보지 못했던 유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2010년 ‘우덜식’ 메신저로 등장했던 게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유저들의 개인정보가 (2014년 페이스북에 인수되기 전)유료앱이었던 왓츠앱 $0.99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절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 등에 팔아먹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훨씬 직관적이고 광고도 없는데 보안도 뛰어난 ‘텔레그램’, ‘시그널’ 대신 카톡을 썼고 단톡방 기능에 최적화 된 ‘디스코드’ 대신 카톡을 썼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갈등을 촉발한 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유명한 중국산 ‘짝퉁’부터 ‘화웨이 사태’와 ‘차이나 머니’ 등”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리스크였다는 ‘틴센트’, ‘알리바바’ 등 ‘차이나 머니’로 시작한 카카오가 ‘차이나 리스크’에도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카카오 계열사 중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 '중국 자본'으로 사실상 ‘맨 손’에 재벌이 된 카카오가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2014년 ‘다음(Daum)’ 포털 합병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 네이버 포털 점유율이 약 80%였는데 R(우)이버라 불렸고 의미 없는 수준의 점유율 다음은 L(좌)음이라 불렸는데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카카오 그룹은 끝도 없이 비대해지기 시작, 급기야 2019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재벌에게 은행’을 넘긴 게 알 수록 그저 놀라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카카오 성장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도 덮어줬다”는데 대기업급 나눠 먹기 ‘족벌경영’ + ‘방만경영’ = 시한폭탄이었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의 ‘강력한 지분’으로 지배되고 있어 잘못된 경영을 견제할 방법도,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메신저 장악을 기반으로 ‘카 카 오’ 3글자만 붙여서 카카오 외 스타트업, 중소 사업자들의 아이디어만 쏙 빼먹고 사실상 몰살을 시켜 성장한 카카오는 후진국형 ‘블랙 아웃’ 사태에 따른 ‘블랙 먼데이’ 하루 새 시총 2조 원이 증발, ‘추락하는 카카오’엔 ‘날개도 없어 보입니다.

 

“위기를 ‘자초해’ ’속빈 강정’이 들통났다”는 카카오는 “불 났는데 어쩌라고?” 감정선을 긁은 해명과 주무장관, 국회의원까지 현장에 달려갔는데 공식 사과 한 마디가 없었는데요. 늑장 대응에 따른 국민 피해 호소에도 ‘김범수’ 의장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임원은 '스톡옵션 잔치' 먹튀, 법인택시 '10대 중 4대' 카카오 소유 등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인 카카오는 "예상 못한 불이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배터리실 옆엔 경유 3만 리터가 있었고 이미 3년 전 화재에 취약하단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 3년간 소방 점검은 2번 뿐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은 "'이모티콘' 줄 거냐" 하루 영업을 망쳤는데 택시기사에 1인당 7,550원을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4,260원 등 1인당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불만이 거셉니다.

 

SK C&C도 '두 차례나' 사전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화재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지는 '90%가 수도권'에 몰려 국가 전력망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내놓은 첫 보상안에 택시기사들은 "'눈을 의심' 케 했다"고 하는데요. 콜택시 97% 점유율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월 3만 9,000원을 내는데, 피해사례 접수도 없이 점심 1끼 값도 안되는 7,550원을 이틀 장사를 망친 보상이라고 1방적으로 통보, 호출료 3,000원을 받는 또 다른 유료 서비스 카카오T블루를 쓰는 택시기사들도 불만입니다.

 

카카오 사태는 '재난문자'까지 보내야 할 정도로 일상이 멈춘 '플랫폼 종속사회'를 보여준 헌정사 최초·최악·최장 IT 참사 기록을 세웠는데요. 똑같은 화재에 3시간 만에 복구된 네이버와 'SK C&C'에 비해 초토화 된 카카오는 카톡 점유율이 부메랑이 된 와중에 늑장·부실 대응으로 일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서버 분산 조치와 이원화 기술투자를 외면 ← '화약고' 넷플릭스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전 세계가 술렁'이는 중으로 발의된·될 법안들이 넷플릭스법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K C&C에서 "'3시 23분' 화재 발생 4분만에 '직접 가서' 화재 알렸다"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먹통 사태'가 발생하기 17일 전에도 해당 센터에서 '소방훈련'이 진행됐는데도, 화재 발생 '14분 만에'야 119에 신고가 이뤄지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결국 '디지털 정전' 사태로 이어졌다는데요.

 

카카오 뭐 하고 있냐, '카 카 오' 3글자만 붙인 독과점 논란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주차' 독점노출 사업자에게 반값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며 택시·대리에 이어 주차까지 독과점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포석이라는 모빌리티 업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간첩신고' 홍보도 맡은 카톡 왕국에선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근무 지시'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지난 5년간 '업무협약'만 8번으로 막대한 혜택을 누린 카카오가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할 정도의 정부 업무를 위탁, 지금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최소한의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은 다른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논란의 논란의 논란을 거듭 중인 '카카오'는 "책임 소재 따지지 않고 피해보상 하겠다"더니 이틀 장사 망쳤는데 1끼 밥값도 안되는 보상으로 택시기사들 약을 올려 놓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개발자 도구를 이중으로 갖추지 못해 복구가 늦어졌다"고 과오를 시인했지만, 정작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땐 "아니다, 'SK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그룹 티스토리 블로그 '검색엔진 노출'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데이터센터 화재부터 지금까지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이 섞이는 등 '문제가 계속' 나와 유저들이 이탈 중입니다.

 

피해 보상도 피해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무료 이용 서비스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도 않은'데요. 피해사례는 '여기'에서 11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와 한 채널에서 여러 콘텐츠를 이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문화콘텐츠 '범위의 경제', 문재인 정부와 차이나머니 덕을 본 카카오 사태는 카톡 1개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 차이나 머니 = '카카오 왕국'을 만들어놨다는 과학의 카카오가 아이돌을 "연구한다"면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창작물, 콘텐트 등을 게시·활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정위'에선 대형 플랫폼의 M&A를 통한 '무한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그룹 소유 '아이돌연구소'는 카카오엔터 소속 연예인과 아이돌 그룹에 대해선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다른 기획사 소속 아이돌에 대해선 욕을 하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해 "선을 넘었다"면서 논란입니다.

 

상장 후 약 한 달 만에 400억 원대 주식을 대량 매도해 논란을 빚고 사퇴했던 '먹튀 논란'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금도 카카오페이에서 보수를 받는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카카오톡 점유율을 무기삼아 독과점 논란의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또는 판매)하는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강제 논란에 "민감정보가 아니라 필수 동의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 → 아니다, 개발자의 실수였다"면서 'ㄹㅇㅋㅋ'중이라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 측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별도 제재 없이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 점유율을 무기삼은 문어발식 독과점과 남 욕하고 비방하는 패악질에 사회적 지탄에도 "됐다"는 카카오 그룹은 계열사 부당 지원 또는 탈세 등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온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화재 감지부터 데이터 이중화 모두 문제였습니다. 차일피일 보상안을 미룬 카카오에 정부가 한달 안에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수십만 원의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반 이용자에겐 "문자메시지에도 쓸 수 있다"면서 "'이모티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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