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개인 전용 헬스장 차린 추미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살려달라"는데 "됐다"더니 매출 감소와 1도 상관 없는 '태양광' 사업자에 재난지원금 3,000억 원을 쓰고 설비 피해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한 코로나 19가 창궐했던 2020년 11월 추미애 씨가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 8층에 여성 전용 '오피스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성 전용으로 만들긴 했는데, 직원들에게 설치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직원들도 몰랐으니 세금으로 추 씨 '개인 전용 헬스장'을 차린 셈입니다. 추 씨는 투룸·오피스텔 규모(약 16평) 리모델링에 2,200만 원을 들였고 트레드밀 2대, 스텝퍼 1대, 매트, 짐볼, 훌라후프, 매트와 핑덤 등에 1,800만 원을 썼습니다. 홈짐 '해보면' 리모델링 비용도 장비 비용도 의문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아태협은 북한 미술품 밀수, 희토류 광물사업, 평양 냉면 밀키트 판매, 가상화폐 NFT 등 북한 목장에서 기른 양의 국내 유통까지 추진했다는데요. 안부수 회장은 지난 경선 때 이재명 씨한테 투표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는데 경선, 전당대회 관리 업체 (주)'돋움'과 '사사오입 부정경선'이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안부수 회장 왈, "'사기 전과도 있고 북한 미술품을 '밀수했다'"고 인정한 아태협은 경기도, 쌍방울 나노스, KH 그룹에서 후원금을 '몰아줬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개입을 했는데, 당시 행사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수 있는 '내역서'를 보니 쌍방울 후원금 중 최소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갈등으로 촉발된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를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대신 아프리카 TV로 또 주가 조작이냐" 걸고 시작인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망 사용료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속사정은 '미국과 EU'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잡한데요. 세계 최대 게임중계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망 사용료에 대비,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내려 MZ세대들 사이 논란입니다.

 

첫째, 통신사 입장에선 "소수 기업들로 인해 트래픽이 늘어 인터넷망 설치와 관리 비용도 늘었으니 '추가 비용'을 내라" vs 컨텐츠 사업자(CP)는 "그걸 쓰는 소비자들한테 통신 요금을 받고 있으니 '이중 과금'이다"고 팽팽히 맞서는 중입니다.

 

둘째, 형평성 논란으로 "토종 기업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따로 내는데 명색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무임승차를 하냐" vs "통신사들이 정부에 로비해서 갑질하는 거냐"고 단편적으로 보기엔 '복잡한 배경'과 맥락을 봐야할 것 같은데, "왜 미국과 EU 놔두고 총대를 매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효과'를 제대로 보는 중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임박'한 '중국 효과'에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도 화두가 됐습니다. 휴대폰 1대에 보통 100만 원이 넘는데 역경매 앱에 올리면 소위 '성지'에서 견적을 제시하고, 통신사들이 판매 수수료를 2배로 늘린 불법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정보의 격차에 따라 법 지키는 일반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철딱서니' '없는' '종교'가 된 '비전문가' '이재명 퍼스트' '스토킹' '짝퉁' '무당' '3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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