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업 완수하려면

T.B 2023. 1. 23. 06:39

'러시아' 교도소에서 모집한 훈련되지 않은 죄수들(4만 명)로 1차 소모전 후 용병들(1만 명)을 2차 투입하는 패턴의 와그너 그룹이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혐의로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되자,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SNS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 12월에도 불안정을 조장하고 이용하면서 안정성을 위협해 올바른 통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광물 자원을 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등과 같은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빚투족들이 사지로 내몰렸다는데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몰아넣었고, 투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기업의 부실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긴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고, 문재인 부동산에 전세 빼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코로나 19까지 3년을 겪은 'K-빈민층'들까지 팻펨족으로 합류를 하면서 가속화 된 인구절벽이 현실화 됐습니다. 근로 현장에선 이주근로자 인권과 정착지원, 밖에서는 범죄 우려와 국민여론 등이 이민청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일부만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면서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신종 감염병 등을 통칭하는 'Disease X' 시나리오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터스쿨'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검증된 교육자, 교사,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룹들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교전원에 '2년이 늘어난' 교사와 교대생들이 "교전원이란 이름으로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해 교사 정원을 줄이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서 초기부터 시끄럽습니다.

 

총선을 이겨야 법을 바꾸는데,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은 당 대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살아온 과정이나 기질 면에서 결이 다른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간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상납이 사태'만 봐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주류 지지층과 또 사달이라 'MBC 쓰레빠'가 신났습니다.

 

 

벌써부터 A와 B가 공천권 거래를 했다는 루머가 있다는데, 뒤가 없는 선택지를 두고 무슨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성동격서 불쏘시개 써 봤던 입장에서 명분과 순리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원래 수출 밖에 살 길이 없던 반쪽짜리 반도국가에서 '북중러 사태' 중 KKK(원전, UAE와 북유럽이 큰 손인 방산, 반도체 수출) 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교과서에 충실했어요."라며 전국 수험생들을 '분노'시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중동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조리사를 비롯한 관저 직원들 모두 각자 가족과 명절을 쇠도록 하고 설 떡국, 어묵탕, 달걀말이, 만두 등 ' 하는 중'인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김건희 여사 '호감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본인 마음대로 28일(토)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2회 출석 통보를 받아 "망신주기냐"면서 발끈을 했습니다.

 

"됐고", 당시 '이정수, 신성식, 박은정' 친문 검사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청으로 '쪼개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쪼개기 소환'이라 인과응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금융적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함께 '별명이' "나까무라 스미스, 피칠갑 백정, 저승사자"라는 금융감독원에선 특별점검 TF를 꾸리고, 피해 규모만 2조가 넘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는데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 '권력의 뒷배'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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