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美 CSIS “한미,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

T.B 2023. 1. 20. 08:38


어떤 분야에서든 1등을 해본 사람은 '일 머리'라는 게 있어 뭘 해도 잘 한다 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빈 순방, '9,900억 원' 잭팟을 터트린 다보스 포럼과 K-방산으로 '세일즈 외교'에 신기원을 세웠다는 평입니다.

 

Vogue Arabia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장도, 제 사무실도 열려 있다"며 글로벌 CEO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중동 특수'로 극복한 게 연상된다는 등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엠브레인'에서 조차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야권 언론들과 더불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인 이란이 '선을 넘어' 논란입니다. '이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국민 희생자 5명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중국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UAE에 '군사위협' 이란은 혁명 수비대가 UAE를 '적대국으로 명시'했고, EU에서는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도 동맹국 이란제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친북중러'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지 않은' 나포 사건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 피살·소각 서해 해수부 공무원 처럼 자국민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CSIS 워 게임'을 돌려보면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 도발과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한국보다 일본이 참전했을 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CSIS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가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 도발과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한국이 참전하면 승률이 높아지고, 전쟁 상황시 '외국인'들도 감안한다면 '현실이 된' 북한의 한국·이웃국가들에 핵 위협으로 인해 'NPT를 탈퇴'하는 것도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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