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또 예고됐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과 보완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수가 반복되어 실력이 되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전, '30만명을 뚫고' 잡은 최소 5억 차익 청약의 행운을 거머쥔 20대 여성이 분양가 5억1300만원의 20%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여 분양을 포기했는데요. 시세가 10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면서 5억 로또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질문 중,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이 부족해서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출 규제완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쑥대밭'을 만들었으면 부동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결과가 있을 터인데 '과도한 시장개입', '누더기 세제'와 함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중 하나인 대출규제/한도를 말하는 LTV와 DTI도 모른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LTV(담보인정비율) = Loan To(÷) Value, Loan(부채)/Value(자산, 부동산 가치)이고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으로 Debt(부채서비스액, 원리금상환액)/Income(고정 수입, 소득)을 말합니다.(저당상수 x 부채 = 부채서비스액)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산 가치 또는 소득에 기반하여 산출된 가능 부채 를 말합니다.

故김대중 대통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실무진, 참모진들 보다 전문 분야에 대해 훨씬 박식하여 당황스럽게 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취지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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