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민주당이 10년 주기 못 채우고 망한 이유는 단언컨데 '조국, 이재명 씨'가 구멍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도 도대체가 안 낀데가 없는 '조국 씨가 등장'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검,경 갈등'이었습니다. 2016년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당시 판매총책이 구속되고 고래고기 40톤(시가 40억원)이 압수됐는데, 이듬해 담당 검사가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줬다는 2차 폭로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환경단체'가 등장해 "검찰이 장물을 유통했다."고 울산경찰청에 울산지검 관계자(업자, 울산지검 출신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원이 인출된 정황으로 검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검,경 갈등'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판사 출신, 당시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번지는데,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김 원내대표를 향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네거티브)이 시작됐고 민주당 후보였던 현 송철호 시장이 당선됩니다.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은 황 의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원내대표 표적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아니다,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경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갔을 뿐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사반 '백원우 별동대'에서 "'김기현 첩보'가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주장을 위해 '특별보고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울산에 1월 11일에 갔다."고 했는데, '고민정' 의원이 증거라고 들이민 자료는 ① 날짜도 달랐고(1월 12일부터 유효) ② 달랑 3줄에 ③ 수사관 내용도 없었습니다. 즉, "갈등을 조정하겠다."던 특감반이 울산지검에 간 적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고래고기 때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자 현직 동부지검 수사관이었던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지만, A 수사관은 조사를 앞둔 날 오후 서초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수사관은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키맨'(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들 검찰이건 경찰이건 권력에 빌붙어 앞잡이 노릇을 해온 이들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1차적 수사도 못하도록 "6대 범죄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세월호 '팔이피플' '대장동 변호사' 박주민 의원은 더 나아가서 2차적 수사, 보완수사 중에 추가적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합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뜻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범죄 수사는 ① 기존 경찰이나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③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해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자는 것인데요. 결국 독립기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기관을 난립시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좌천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민주당을 부순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검사장을 두려워하는 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 대선'패배 공신 조국' 일가 의혹, 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장동·성남FC·거북섬 사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신라젠 등 '줄초상이 기대'되는 중인데요.

 

 

한 검사장의 수사 스타일은 '올킬'로 알려졌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수사에 간섭을 하지 않고 믿고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 정치성향은 좌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50년을 장기집권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도저희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썪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10년 주기를 위해서라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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