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공무원, "청와대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북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조작 사건'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략적 사실왜곡에 대응하는 TF를 만들겠다"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 해경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등의 유관부처에 진실을 은폐, 왜곡하도록 지시를 하달한 문건이 있을 것인데요.

 

故이대준 씨 유가족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항소를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 유권 해석에 따라 즉시 공개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되는지?" 행안부에 공식 질의를 했고,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보관 주체의 차이)①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청와대서 보관 : 해당 (O) ② 하달 받은 문건을 국방부, 해경 등에서 접수하고 보관 : 해당 (X)'이니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 했는지, 사실이 왜곡됐는지, '말 바꿔가며' 거짓말을 했던 건지"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게 유행이라, '박지현' 전 위원장이 "나라가 위기고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을 동결하면 임금 삭감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자 임금부터 삭감하라" 며 주 52시간제를 비판했습니다.

 

"(1) 일은 못하겠고 (2) 돈은 더 받겠다 (3) 이재명 초선의원 임금과 혜택들은 이번에도 예외다"는 것인데, 첫째, '장사 해보면' "임금을 올려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올라간다"는 '소주성 사기'로 입증된 것 둘째, ① 투잡, 쓰리잡 뛸 것 없이 ② 야근, 특근하면 될 '선택의 자유'까지 왜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그만 좀' '웃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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