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 못한 이준석 징계, 정당 민주화의 역사적 결정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준베들이 테러'를 하는 것 아니냐", "징계 4단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중 최고위 심의가 필요한 '탈당 권고, 제명'으로 쇼브를 치고, (구)국민의당 몫으로 합의했던 최고위원 2인을 두고 땡깡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준석, 경찰에서 안 불렀는데 왜 징계하냐?"

 

윤리위의 징계 책임과 수사 기관의 형사 책임은 차이가 있는데요. 형사 책임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들어야만 유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징계는 징계 위원들이 검찰, 경찰처럼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자료를 보고' 품위 유지 의무, 국민의 눈높이 등에 관한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윤리위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당이라는 조직에는 당헌·당규가 있고 윤리위라는 집행 기관이 있는데, "윤리위를 '공개로 하자', 경고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마치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겠다"는 식을 납득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경고'만 나와도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을 징계 처분했다는 것인데, 무슨 경고 처분하면 되고 당원권 정지하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되면 범죄 행위가 경고로 끝날 수도 없는 것이 대충 묻었다가 "검찰, 경찰에서 기소하면 '그 망신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준석 발작"

 

준석이가 "왜 경고도 못 받아들인다" 했냐, "어떤 징계라도 나오면 법원에 가처분하겠다"는 뜻으로 '이준석 발작'을 예고한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정당 내부'에 관여 없이 '정당 자율성'과 윤리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처분, 법적 대응을 해도 가망이 없어보인다는 게 사실입니다.

 

윤리위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은 9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결정적 증거가 9개나 되는데 "아니라니" 뭘 믿고 저러는 건지 납득을 할 수도 이해를 할 수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준석이나 잘해라"

 

준석이에 대한 호불호, 대선 평가, 지선 평가와 '외교천치'를 떠나, "음주운전만 있어도 장관도 하지 마라"는데, 'M번방 사태' 때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서, 그 특유의 '586 조직 보위' 문화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는요?"에 뭐라 할 것이며, '당 대표의 도덕성'이 없는데 '정당의 정당성'은 무슨 수로 확보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당장 공천하고 선거 치를 것도 아닌데 웬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당 대표에 대한 '양심과 공정과 상식'입니다.

 

당 대표가 잘못하면 덮는 게 혁신이 아니라, "당 대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게 혁신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민주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의 시금석(試金石)으로 윤리위원들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팩트와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정당은 왜 몰락하나"

 

준석이를 퇴출하면 '준베'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민주당 왜 망했냐, 그 첫번째가 '조국 사태, 성비위 3인방'입니다. 공정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연전연승'하며 50년 집권을 외치던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쇄락하기 시작했고, '성비위 3인방,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소셜 어빌리티가 정해지지 않아 이해관계가 없는 2030 =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조국 씨를 옹호했고, 조민 씨는 세후 월 2,000만원씩 받으며 진료를 멈추지 않았고, 조 씨는 웃기기라도 하지 이재명 씨라는 '호러물'이 쐐기를 밖아 '내로남불 정당'이 되면서 20%대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됐을 때 "국민의힘은 엄격하다, 민주당과 다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책임을 지운다"면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이 "우린 내로남불 한 적이 없다, 당 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여줌으로써 '양심과 공정과 상식'이 쌓이는 게 '중도와 외연 확장'일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이준석 징계, 정당 민주화의 역사적 결정이 될 수 있다"

 

정당 역사상 '징계 개시 결정'이 나면 당 대표는 전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는데도 "버티면 된다."며 사방팔방으로 사고를 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준석 징계는 정당 민주화의 역사적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년 짜리 대선에서 "다 죽이겠다"며 2번의 가출에도 '따봉 사태'로 품었고, 0.14%p로 남의 인생을 작살냈는데도 "정직하게 사과하고 유학이라도 다녀와라"고 기회도 충분히 줬던 것 같습니다.

 

만약 또 어설프게 덮어서 봉합했다가 '증거인멸 교사범'으로 기소라도 되는 날엔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눈앞의 근시안적 손해보다는 총제적 국면을 보면 정당이 왜 몰락을 하고 부활하는지,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로 가야지 도덕적으로 무너진 정당은 회복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짤짤이 팬덤' 전쟁 난 '민주 없는' '1번당' 민생 볼모 '중단하라'", "한 번도 경험 못한 '엽기적인' '이준석' 징계, '역사적 결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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