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나의 노후는 안녕할까요?

T.B 2023. 1. 28. 07:57

 

날은 추운데 난방비까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엄마'들이 마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명동에는 고급화를 내세운 '노점상'들이 돌아왔는데, 물정에 어두운 외국 관광객을 노리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1만~2만 원?'대에 파는 중이라는데요.

 

근처 식당 주인은 "비싼 임대료를 내는 식당보다 노점 가격이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명동을 찾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난방비에 '일본'에선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자며 쇼핑몰로 오라는 '웜 셰어'(Warm-Share)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쇼핑몰 점포에 따라, 무료 음료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한(dual capable) 무기체계라 평가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방사포를 섞어 쏘면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행고도 2~3km에서 휘젓는 무인기를 '독수리'로 잡겠다던 군은, 유효사거리 500m '재밍 건'(소총형 재머)으로 잡겠다는 거냐는 비판에도, '60억 원'을 들여 90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최고위급은 '북핵 대응책'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다는데, 핵 사용 문턱이 낮아져 6·25 이후 형성된 체계를 그대로 유지 중인 군의 전략자산을 결집한 전략사를 만들어 '新전쟁환경'에 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첩 목사' 공범 민노총 간첩들이 논란인 중, '코로나 끝'이라더니 북한은 또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공관에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 다른 지역에서 평양을 드나들 수 없게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다음 달 열병식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방공구역'을 전투기로 휘젓고 간 중국 '우한 폐렴'에 WHO는 2020년 1월 발효된 '비상사태'(PHEIC) 등급 해제를 논의한 가운데(30일 결론), "'노재팬?'을 외치면서 슬램덩크는 좋아한다"는 일본은 아예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도 아는 "굿바이, 마스크", 우리도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버스·병원'에선 어떻게?", "아이들 '통학버스', '학교·학원'에서는 어떻게?" 등 구체적인 건 '현장서 판단'하라는 지침이 '난해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동훈핏'이 대세인 가운데, 설탕 없는 '제로 슈거 소주'가 '요새 인기'입니다. '소주 1병=밥 2공기'인데, (주1회 주사로 체중 20kg을 감량한다는 '당뇨, 비만' 치료제가 국내 임상3상을 시작한 중 '2형 당뇨'는 '제하고') '인공감미료'가 '비만에 도움'된다는 건 사실(O)이지만, 술에 과당을 뺐다고 해서 살이 안 찐다(X)는 거짓입니다.

 

알코올 자체에 칼로리가 있기 때문으로, 통상 백질·수화물 1g당 칼로리가 4 kcal고, 코올 1g당 칼로리가 7 kcal, 방이 1g당 9 kcal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보다 좀 덜 찌고 밥보다 더 찐다"고 외우면 됩니다.

 

한국 사회의 '분노와 번뇌'에 3040세대들이 가속노화를 겪고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가랑이 사이로 '부랄'을 흔들라는 '부랄 스윙', '부랄 업' 등 뻔히 드러났는데 채널A 사건에 특검법을 발의한 '처럼회' 마냥 안면에 철판을 두르고 사는, 아주 깝깝한 소리는 "됐고", 하루 1시간, 일주일에 3번 고강도로 운동하고 식사조절을 한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밥 '한 공기 반' 먹는다", 쌀 소비는 30년간 반토막이 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올리려는 중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금융노조'가 "수용 불가하다"며 '가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이라며 금융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2055년엔 국민연금이 바닥날 건데, 소진 시점이 '2년이 단축'된 이마저도 '행복회로'라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세대별로 생각은 '엇갈리는' 중이지만,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날 고민해 봐야 '해결책'은 세 가지 밖에 없죠. ① 연금을 덜 받느냐 ② 더 내느냐 ③ 늦게 받느냐 어느 하나 반갑지 않은 선택입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2010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대선 패배를 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2004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한겨례', '경향', 'MBC' 등이 군불을 때는 중입니다.

 

더 내면 당장이 힘들고 덜 받거나 늦게 받으면 노후가 힘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가야만한다면, 어떤 길이 가장 덜 고통스러울지 선택을 해야할 시간이 온 게 아닌지 의문이지만, '마크롱식'은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경제 규모가 30년 뒤에는 나이지리아에도 밀린다는 충격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민청 논의가 있었지만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다는 여론에 밀려 무산됐는데요.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180도 바꿔' 노동 현장의 부족 일손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전북에서 '2찍이'는 몽땅, 싹 다 '물어 뜯는다'는 개딸 아줌마들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양아들 아저씨가 커터 칼로 '손목을 그은' 광기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를 추궁할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9가지 지시사항' 문건이 나온 이 씨는 성남시장 시절 '서판교 터널'을 대장동 개발사업자가 아닌, "시예산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한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한 용업업체의 검토 보고서를 보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일당이 큰 이득을 봤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정무방2'에 정진상·김용·유동규,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등, '법조팀'에 이태형 변호사·유동규, 'A보좌관' 등이 참여를 해 '대선 경선'을 치렀다"는 이재명 '최고 실세'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는 1년간 115차례 '정진상 통화'를 했고, 로비뿐만 아니라 '성남시 인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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