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방탄사기꾼 검찰출석 잘 봤구요 언제 구속됨?

T.B 2023. 1. 30. 07:35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은 "욕심, 의심, 변심 '3대 심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데도 안보·경제의 '블록화' 시대에 설 곳이 사라진 '사이비 종교'식 다단계 착취 구조에서 의심을 불허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전체주의' 우상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의문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한 50대 여성 교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ㄱ도에서 살아 남으려면 ㅊ대 출신, 배드민턴을 치고, 전교조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교육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학원업자까지 '이해관계'가 얽힌 전교조에 가입을 한다면, 해직된 교사라도 '부당하게 특별'채용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스비 부담에 냉골이 된 집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피해 전철역 '대합실'로 모이는 중입니다. 이처럼 가스비 대란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스공사 미수금만 '14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스비 폭등'은 시작일 뿐, 버스·지하철·상하수도 요금도 오릅니다. 요즘 중장년층이 '고시촌 뷔페'를 찾는다는데, 한 달 생활비가 A만 원에서 B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만큼 다른 걸 줄여야 하니 { 물가 ↑ + 소비 ↓ → 자영업·기업 매출 ↓ → 투자 ↓ + '고용' ↓ → 소비 ↓ } 악순환이 우려되는 중입니다.

 

 

한국 수출산업은 가뜩이나 간판 주자인 반도체의 부진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국토세·탄소세·횡재세 등 세금 너무 쉽게 아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민생 경제를 담보로 한 기업 때리기로 '정치적 횡재'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조 3,0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등 마약범죄가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1년 만에 11배가 폭증했습니다. 대마초 18만 명분을 재배해 파티룸 영업을 하는가 하면 '고등학생'이 유통하고 만 '14살'짜리가 마약에 손을 대는데도 '검수완박'으로 사회적 약자들만 때려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왜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펜 끝에 살짝 묻힌 정도의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죽음의 마약이라고도 불리는데, 값도 싸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학교로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고, "지난 5년 사이에 한미동맹이 사실상 파탄 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중러', 반미일 행보 때문이었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공작금과 지령을 받아 창원 지역에서 '자주통일민중전위'를 결성한 '창원간첩단' 4명을 체포한 국정원과 경찰은 이중 한 명이 다른 간첩단인 '제주간첩단' 총책을 북한 공작원에게 소개해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 식으로 반미집회와 반정부활동을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해킹 그룹 '샤오치잉'이 다크웹 포럼에 해킹에 성공한 12개 학회 및 단체 외에 "20곳을 추가로 해킹하는데 성공했다"며 해킹으로 탈취한 데이터 샘플로 3개 학회(한국고고학회, 한국교육원리학회, 한국학부모학회)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크웹'에 공개했습니다.

 

국산 화물용 소형전기차의 보조금은 작년보다 차량 판매가의 35%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에도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는 판매가의 50%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며 소상공인 지원, 충돌 안전성, 부품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펫팸족 대신에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릴테니, 경기침체는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져 세계 경제가 새판을 짜는 가운데, 다들 14년 후에 뭘로 먹고 살 생각인지 의문인 '국민연금 개혁'은 '주식까지 팔아야' 할 판에 1박2일간 마라톤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약 '26.1%'까지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신생아 유기 사고도 매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수립이 우선돼야한다는 논란에도 현행법상 불법인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종락 목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니'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종락 목사는 "우리나라에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문화가 있다"면서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화에서 사각지대가 생겨 성범죄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 10대 청소년, 외도, 미혼모, 근친상간,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출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들 등의 출생신고가 안 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북 피살·소각 서해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을 한 '공소장'을 보니 제 정신인지 의문인 '문재인 정부가 채용'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18건의 사고가 터져도 '총력 버티기' 중, 비정규직이 급증한 통계가 나오자 조작을 한 '보도자료 의혹'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0조 2,500억원 적립금이 쌓여 있었지만, 2021년 한 해에만 12조 1,000억 원을 지급해 기금이 고갈된 '실업조장급여' 수급 요건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톡방 메시지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귀갓길 마중'을 사전에 독려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막지마 시발" 대표 이재명 씨의 '방탄사기꾼' 검찰출석 잘 봤구요. 불현듯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기 스타' 이 씨의 33쪽 분량의 진술서 어디에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왈, 아는 게 없다는 이재명 씨가 '진술서로 갈음'한 위례·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 지목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판사 앞에서' 따져보자 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씨는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며 추가 출석을 거부하고 정권규탄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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