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이재명, 심야조사도 '거부' 2차 소환 갈까 말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에 이르는 등 다소 춥겠지만, 오후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날씨에는 특히 오전 교통사고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요.

 

 

최근 3년 기상 상황과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눈이 온 날에는 사고가 17.6%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눈이 온 다음 날 오전 7~10시에 집중됐고, 눈길 교통사고 10건 중 3건은 '블랙아이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니셜 D'를 찍기 싫다면 첫째, 스노타이어를 4바퀴 모두 장착 둘째, 안전운전 셋째, 블랙아이스에 당했을 때 ① 화들짝 놀라서 핸들을 확 돌리거나 ② 급브레이크 콱 밟지 말고 vs ① 찬찬히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핸들을 조작 ② 미끄러지는 동안 브레이크를 짧게 나눠 밟아 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가능하다고 미국이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에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뿐 아니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꾸준히 러시아 편을 들어왔던 북한은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위성사진 등의 증거들로 들통이 나자, '김여정'이 되레 탱크 지원을 결정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한파에 공인중개사들이 '붕어빵'도 팔고, 양말도 팔고, 배달과 대리운전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중개업소만 1만 2,200여 곳, 지난달엔 1,900여 곳이 폐업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구책을 찾으려는 중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중, '배후가 있는' 전세 사기 범죄에 아예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보니 여전히 영업 중인 곳도 있고, 심지어 지금도 "시세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 깡통전세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비인기 진료 과목 기피현상이 있고, 지방은 5대 광역시도 '청년 엑소더스'와 인구 소멸이 가시화 돼 정원 미달 대학들이 '속출하니', 지역 경제까지 휘청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데요.

 

그래서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말 많은' 공공의대를 추친한다는 루머에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장인'이 공산당 간부, '부인'은 중국 국적"이라며 지지층 사이 논란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좋을 것 같지만,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운했던 사람과 주의태만한 사람을 = 과실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고, 현실적으로 행위자들의 부주의를 조장한다는데요. 

 

 

형사법의 원칙은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과실 없이 책임 없다'는 과실책임주의로 나뉜다는데,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법이 되고 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 털어 먹은' 대표 이재명 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 '기대에 부응'을 하며 사실상 쌍욕에 가까운 역대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중 '많이도 먹은' '조국의 수치'는 '2차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10년간 저질른 범죄에 대해 내용을 상세히 질문하는 건 수사팀의 의무인데,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는 등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 행복한 '이재명' 씨가 2차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 보좌관은 2차 출석이 아니라 검찰에 '고의지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새를 못 참고 '발작이 돋은', 본성이 어디 가지를 않아 절대로 고쳐 쓸 수 없는 상납이 변수로 '셈법이 복잡'해 졌는데, '피아식별'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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