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무죄면 조국도 무죄냐

'조국' 씨는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 수령을 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가 연세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를 해 5년 10개월을 근무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도 무죄였습니다.

 

"곽상도가 무죄니 '조국'은 무죄다"라는 소리가 '정신병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박홍근·김성환·윤건영·박지원 등 더불어병풍당이 부채질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50억 원 무죄,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5,000만 원 유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곽상도 의원의 50억 원 퇴직금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과다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로 알려진 수사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대협 출신으로 민자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감안하면 곽상도 의원이 2,3심과 파기 환송심까지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전북 '전주 아줌마'들한테 돈 까지 빌려 착한이인베스트, 칼라스홀딩스, 오목대홀딩스 등 '비자금 저수지'에 담았다"는 전북 '전주 나이트파' 조폭 출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의 '매제'인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11일 오전 국내로 송환됩니다.

 

10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75년 헌정사 최초 사고를 친 더불어병풍당 리재명 지도부는 강압적으로 이탈표 단속을 했고 이상민 의원 왈, "밤길 조심하라"에서 "낮길도 조심하라"는 개딸 아줌마들의 쌍욕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범죄를 저질른 조국 씨 재판이 3년 걸렸는데, '옥중 공천'을 불사할 것이며 '개딸 공천'까지 예고한 리재명 씨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천 불안감이 겹쳤던 건 아닌지 의문으로, '3월 3일'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 故김문기 씨, 리재명 씨가 '김인섭' 씨 횟집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어울렸다는 백현동 재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폭'들이 사회 곳곳에서 설치는 가운데 '누가' 이전에 "들어오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은 없다"더니 "술 한 잔 하자",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면서 싫다는데도 밤 마다 술 먹고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회계공개'를 '거부하고' 조폭 마냥 '탈퇴'도 마음대로 못하냐는 민노총에 '염증이 난' MZ세대를 위해 정부에서 노조 상급단체 탈퇴 금지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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