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내놓고 한국 좌파의 '숨은 신'과 더불어 DJ 흉내를 내는 중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전 대법원장 후보를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로 낙마를 시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에서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부결 이후 최초인데요.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돈 받고', 코인 투기하고 '뭘 맨날' 만지고 '주물르는' '청담동' '패륜당' 입법 폭주족 때문에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후배 유창훈 부장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을 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왕 구치소'에서 풀어준 이재명 씨가 '최소 두달' 이상 본인 재판 지연을 시켜 '대법원 마비'를 내논 가운데 '계속 부결'을 시켜 친명계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려는 것 같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전라북도' 진안군 태생으로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민변' 회장을 거처 '이재명' 씨와 사법연수원서 같이 공부한 '인연'으로 2016년 경기도 대 성남시 사건서 성남시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북한 조선로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20년 동안 간첩 활동을 해왔다가 적발돼 2011년 체포된 '왕재산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 온 경력이 있는데요. 저서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와 최강욱, 김의겸, 금태섭, 이정렬 공저 '권력과 검찰'이 있습니다.
선임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지만, 내년 2월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 1월에 '대법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후임자를 제청할 규정이 없습니다. 즉, 대법관 3명이 '공석인 사태'가 벌어지면 '전원합의체'는 물론 '소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 조차 막혀 버립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상고심 사건이 밀리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경에 고등·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법관 3,100명의 '사법부 인사'가 '예정'됐는데요. 대법원이 마비되면 상고심은 커녕 항소심, 민·형사 '1심 재판'조차 진행이 되질 않고, 법원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재명 천국', 즉 '범죄자 무법국가'가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상납이' 징계 때도 '가짜뉴스'를 '뿌려 놓고' 이재명 씨가 3.9 대선 전날에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를 선거 비용으로 '475만 명'에게 문자로 돌린 사태에 대해 "검찰과 JTBC가 '사전 기획'을 했다"라고 했다는데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첫 재판을 '병원 외출'로 출석한 백현동, '대북송금' 이 씨와 더불어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을 TF 팀장으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직검사 추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딸들 사이 민주당 의원 169명의 성향을 따져보는 수박 당도 감별 명단이 공유되는 중이죠. 수박 당도 5도로 평가된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에 팬덤 민주주의의 폐해가 나타났다"면서 "극단적 종교집단이나 모택동 홍위병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라는 단어를 앞세워 민주를 오염시키고 있다"했고 '박용진' 의원도 "과거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진박 감별사 사태가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씨 체포 동의안 표결 전후로 '분당설'이 떠돌 정도로 심리적 분당 상태인 민주당이 중진 험지 출마와 자객 공천으로 '경선 물갈이'를 하는 등 "비명계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계파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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