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시국에 법인세 빌드업 모르는 무식한 이재명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길병원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는 4명 모집 중 0명이 지원을 했고 '저출산', 온라인 갑질(맘카페) 외에도 의료 수가와 신생아 사망 등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세대 마약사범은 급증을 하는데 국내 마약 전문의는 '4명뿐'으로 전담병원 21곳중 19곳이 '개점휴업' 중에 '188개' 좌파 단체들이 총집결했다는 '세월호'에 검찰이 포함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 중국은 ★ '방역 붕괴', 러시아발 고금리·환율·물가는 '짜장면' 값이 제1 올랐다는데, 소비심리가 위축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곡소리'가 나는 중입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코로나 19는 새 변이 'BN.1'까지 확산 중으로 확진자 수는 3달 만에 12일 '또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서민들은' 3400%가 넘는 폭압적 이자 갈취의 소액 '불법 사채'에 몰리는 중으로, 2010년 연 44%였던 법정 금리를 민주당이 "탐욕이다"고 20%로 낮췄는데, 저신용자들은 금리 인상을 반영해 연 21~24%는 부담해야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만, 20% 상한선에 아예 대출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와중에 "나라를 '셧다운' 시켜 버리겠다"는 이재명 씨는 "야당과 소통하면 간극을 좁힐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는데요.

 

이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법인세는 초대기업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감세하는 것이 맞다"면서 '초뇌피셜'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 씨가 "초부자감세"라는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 용어부터 맞지도 않고, '반도체 기업'을 예로 들면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대주주만이 아니라 소액주주(개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국가는 배당 소득세 등을 걷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데, 경기침체 때 무슨 법인세 하나로 즉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 ↓를 못하면 고용 ↓이 줄어들고 소비 ↓도 줄어드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에 경기회복 때 투자의 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더 문제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가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낮췄고 OECD보다 낮게 유지해 왔던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화아악' 올려 25%(지방세 포함 27.5%)로 OECD 21.2%보다 높습니다. 기업(X) 내가(O) 투자를 한다고 할 때 ① 노조 총파업도 없고 ②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세율 격차는 7.7%p나 되는 '대만'에 할지, 한국에 있는 공장도 해외로 이전할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는 하고 싶어질지 ↑ 의문입니다.

 

 

민주당 - 민주노총 - 화물연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노동 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중이라는데요. "투쟁, 강성, 정치, 이념이 중심인 '로동운동'을 바꾸자"면서 2030 MZ 세대들이 주축으로 "'MZ 노조'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조합원들이 만든 '올바른노조'는 노조원 90%가 2030세대입니다. 중도 성향에 가까운 MZ세대들은 6조 원짜리 사고를 친 화물연대 사태로 "극렬하게 망하는 것 보다 온건해도 이기는 게 낫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취업률이 '바닥을 친' '문재인 보유국'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세계 최초 '소주성'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MZ세대들은 알바에서 짤리고 "근로자에 일할 자유 달라"는 '중소 조선업'은 소득이 55%나 감소를 해 투잡을 뛰는 중으로 '워라밸'이 더 나빠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원자재 값까지 널뛰는데 벌이가 쏠쏠하던 특근까지 없으니까 있던 직원들도 다른 일을 찾아 인력 무더기 이탈 위기에 놓여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남FC'만 해도 최소 징역인 'xx 갤주' '정폭유착' 이재명 씨는 '최애 대변'인이 논란인 중 6.1 지방선거 때도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에서 거짓말을 치고 다녔다는데요. 이 씨가 지금 법인세를 논할 때가 아닐 것이라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

 

민주당 '말아 먹고' '다 끝난' 이 씨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은 "'故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걸 보고 학을 뗐다면서 '이재명' 씨를 위해 최측근 '김용·정진상'에 돈을 건냈다며 재판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가 박우식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근 게이트' 노웅래 의원은 코레일에 보낸 문건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정권교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직 의원으로 회기 중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이 가능하고, 본회의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북 피살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으로 '박지원' 전 걱정원장을 14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최종 승인'했다"고 했는데요.

 

유가족 故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1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금 지켜라"고 했습니다.

 

▲ ['바르게살기'운동]'철딱서니' 없이 '최애' '종교'가 된 '구제불능' '이재명'퍼스트 '짝퉁'컨트롤 '3대 특징'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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