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천 책 좋은 불평등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파양으로 '월드 스타'가 된지 2주 만에 소주성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비판한 '좋은 불평등'을 "읽다가 덮었다"면서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왜 문재인 정부가 건국 이래 70년 동안 나랏빚이 660조 원인데 5년 만에 그 3분의 2가 넘는 '421조 원'을 썼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 '소주성'과 '1가구 1주택'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는데 민주당 당헌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돈 더 주고 적게 일 시켜 워라밸을 보장해야 효율성이 올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누군가 간절하게 듣고 싶은 소리를 세금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 5년 만에 정권 '뺐겼는지'를 보여준 책에서는 진보좌파 진영에서 불평등 원인으로 줄기차게 3대 적폐(재벌편향·신자유주의 편향·비정규직 남용)로 꼽았던 '흑백·선악'으로 나뉘는 극단·이분법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기업 총수는 전과자 만들고 '조폭'은 재벌로 만들 동안 국가 기간산업 반도체 5년 만에 말아 먹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임금 불평등을 줄였는데 일자리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임금불평등 통계에서도 퇴출되었기 때문으로 하위층 가구 소득은 크게 감소, 불평등은 외려 확대되었습니다.

 

 

또 '인공국'(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 "공공부문의 경우 (인건비) 예산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보고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와 급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제2의 인공국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으니' 할 수 있던 게 '세금폭탄' 밖에 없었고 '작살'을 내논 게 부동산이었는데, '공시가 > 실거래가' 역전으로 나올 곳이 없으니까 남은 게 주식이라 '박살'을 내겠다면서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다"고 했습니다.

 

200% 공감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6·5·4선 이상이 '17명이나' 된다는 586 카르텔은 왜 용퇴론이 나온 지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명단 불법 유출해서 '떡볶이'는 팔아도 되는데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종으로 내 자식은 명문대를 보내 '골프를 치고'있습니다.

 

 

헌정사 '연구대상' 상임위 '결석왕', '자기조절' 못하는 스토킹에 귀싸대기 한 대 맞더니 입 꾹 닫고 버티는 '꼴불견',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지 딸 문다혜 씨 전 남편인지 행방불명이 된 '제임스' 및 민주당 인사들을 취직시킨 '이스타나 항공'과 '이정근 취업소'에 임기말 알박기까지 해놓은 그 정의라는 게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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