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풍산개 무상으로 양육?

'옴니버스' 구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정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둘째, 올 오브 뎀이 아닌 원 오브 뎀으로 백지장을 맞드는 '택핏' 시스템이 우월하게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지난 대선 때 입증 셋째, 1년 동안 논문 1편은 커녕 책 1권을 못 읽어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사회적 문제'라 길게 써도 안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400만 펫팸족과 진보진영에서 조차 '문재인 풍산개' 파양 사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내린 결론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 ← 진영논리로 갈라치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있어 '팩트체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문재인 달력'에도 등장한 풍산개를 파양시킨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위탁받아 키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걸 파양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길게 써도 안 읽을 것이라 단순화시키면 크게 3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데요.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이라 양육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북한 김정은이한테 받아와 파양 한 곰이(암컷)와 송강이(수컷) 뿐 아니라 기존에 기르던 '마루'(수컷) 사이에서 태어난 대통령기록물인 '다운이'는 파양하지 않고 기르는 중입니다.

 

"정말 법적인 근거가 없나?"

 

둘째, 지난 3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동식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풍산개를 양육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기관'으로 정하는 위탁 협약도 5월 9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계속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다만, 반려견을 가족으로 본다면 할 수 없는 '쫌스럽고 민망'하게 따진다면 이관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진 완료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풍산개들을 시급하게 반환해야 할 만큼의 큰 법적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양육비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파양 되고 2023년 '문재인 달력'에는 등장한 곰이(암컷)와 송강이(수컷) 중 송강이는 방광염·외이도염·요로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즉, "개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김정숙 여사가 짜증을 내면서 바가지를 긁었는데, 자신의 뜻대로 월 '242만 원'이 안 나오니까 홧김에 파양했다"와 문 전 대통령 대신에 키워줄 사육사가 없으니 "문다혜 씨 월급이다"는 루머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료값이 없어 pic.twitter.com/s4EBsJh474

— ZeroCoke (@ganadacon) November 8, 2022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전직 대통령 연금 문제로도 번졌는데, 문 전 대통령은 연봉의 95%, 월 1,390만 원의 연금을 '셀프 비과세'로 개정해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인력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까지 포함한 양육비 지원 문제를 반려견들의 파양으로 확대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개 파양 관련 검색이 급증을 했는데, "아니다, 반환하다, 버리다, 좀스럽다, 아깝다, 못하다" 등의 부정 키워드가 '80%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진보진영에서도 여론이 안 좋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 ← 긍정 : 부정을 2 : 8이라 쳤을 때, 진영논리로 갈라치면 4 : 4가 되면서 중도 2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진영논리로 네거티브를 한다"는 덤터기까지 씌우는 악의적 프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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