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살'낸 민주당 주식도 '박살'낼까

 

러시아도 모잘라 북한 김정은이 무기를 대준 금융·식량·에너지 3대 위기에 흑자도산까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9년 만에 최고, 서민들의 고통을 극심하게 만든 '물가'는 식용유 등 가공식품 73개 중 70개 ↑ 가 오르는 등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을 "작살"을 내논 민주당이 주식투자 수익 5,000만 원부터 세금 22%를 원천징수로 "빠방" 때리겠다는 '금융투자세'로 안 그래도 힘든 기업·투자자들과 서민들 "죽어라"고 코스피를 붕괴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또 왜 저러냐, 러시아·북한발 3대 위기에 '수출·내수·고용'까지 감소하면 세수가 줄어드니 세금을 쉽게 걷어서 빨리 쓰고 싶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1년 후 미리 잘못 뗀 세금에 대해 돌려달라고 확정·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하니 '납세협력비용'이 가중될 것입니다.

 

금투세를 1문장으로 줄이면 "1개의 계좌 외 다른 계좌 포함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수익에 국내 5,000만 원, 해외 25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절세를 하려면 5,000만 원까지만 단타를 쳐야 하니 매물폭탄이 쏟아져 주식시장 불안정 →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선진국에선 장기보유공제를 해 주는데 반대로 간 셈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창시하고 이재명 씨가 '재벌특혜'라고 유예를 반대했던 금투세가 민주당은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당연히 거짓말로 소득세율 40%인 억대 연봉자를 예로 들면, 사모펀드에 가입해 5000만원을 벌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총 1,480만원(세율 40%)이지만, 금투세 시대에는 오히려 세율이 낮아져서 950만 원(세율 20%)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 도입 직후 '40%가 폭락'했는데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강행으로 우리 주식시장 폭락하면 의원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책임지겠습니다." 라는데, 투자자가 날려먹은 돈과 투자금 빠진 기업들을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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