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나라 살림 볼모 삼은 민주당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깜놀' 시대를 맞아 보통의 국민들 관심사인 나라 살림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로 불발됐습니다.

 

요즘 '혼밥 먹고' 다니고 '묻으면 몰락'이라는 '이재명 수사'만 남은 천화동인 1호 '그분'과 사법리스크들이 '다수당 책임'을 외면한 원인들 중 하나라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으로 검찰 힘 빼고 경찰 장악한 다음 국회, 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사회제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 사법부까지 장악 해 중국 시진핑 주석처럼 20~50년 장기집권을 꿈꿨다가 '화아아악' 깬 건 아닌지 '의문인' 민주당은 집요했던 '김의겸 자폭'이 실패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중입니다.

 

 

데모 진압용 전투경찰을 육성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잔재였던 '경찰대' 쿠테타 논란의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고 했습니다. 곧 정기인사 시즌인데 경찰 인사권을 쥔 경찰국을 무력화시켜 민주당이 장악했던 '경찰 공권력'을 달라는 건데, 달리 말해 '대선불복'인 것 같은데요.

 

 

전국민 인지사건이 된 '3자 뇌물죄'만 해도 최소 징역을 피할 수 없는 중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귀족 나으리들께선 보통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나라 전체를 볼모로 삼았던 '민주노총'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러시아발 글로벌 위기 속 비현실적인 법인세에 기업들과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나는' 중, 건국 이래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60조 원인데 박지원 전 걱정원장이 '쏘아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421조 원을 빚내서 제대로 투자했으면 지금쯤 나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새롭네 따듯하네 개혁이네를 운운했지만 정권 잡고나면 연이은 선거와 타협을 하고 말을 뒤집어 왔는데요. 표퓰리즘 대신에 연금·노동·교육·'공영방송' 개혁 등으로 문재인 보유국 5년에 거덜난 나라 살림이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바르게살기'운동]'철딱서니' 없이 '최애' '종교'가 된 '구제불능' '이재명'퍼스트 '짝퉁'컨트롤 '3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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