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민주당이 모르는 기초상식 어휘 설명 쿠테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씩이나 돼서 내란과 쿠테타를 구별 못했던 '박주민' 의원과 달리 '운동권 출신'이라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쿠테타'란, 지배층 내의 한 일파가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전복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5.16 / 12.12 와 '경찰대 쿠테타'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 시행령을 두고 웬 '쿠테타'를 운운하는 것이고 둘째, 윤석열 정부의 한 일파도 아닐 뿐더러 셋째, '무장단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쿠테타'라는 단어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2. 형법상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예를 들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던 통진당 '리석기'의 '무장폭동'이 있습니다.

 

즉, 내란이 > 쿠테타(정권 내), 무장폭동(정권 외)의 상위 개념입니다.

 

 

'인기스타'로 등극을 하고 여럿 팀킬을 낸 김용민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300인 중 최다선인 6선이자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고, 배신자다.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단죄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했는데요.

 

만능키가 된 부패·경제 범죄 '중 → 등'으로 바꾼 걸 통과시켰다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법 기술자'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요.

 

입법이라는 게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한 민감한 고도의 기술작업인데, 민주당엔 법률가가 없는 것인지, '처럼회' 김남국 의원 등 많은 법률가들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미스를 해놓고서 이제와서 "법 기술자다"면 "실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건지 "검수완박 법안처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은 "민형배 의원을 기억하십니까"라며 "꼼수탈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법으로써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어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을 그토록 무리하고 시급하게 만들었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거부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황급하게 폭주를 했으니까 애초에 법안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지연시키고 있고, 경찰은 "변호사 사서 증거를 찾아와라"지를 않나, 법원에선 사건 처리 지연 및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검·경 시스템이 5년 만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하는 법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도, 청년, '새롭고 따듯한' 개혁의 비단주머니들로 중무장을 한 홍보의 귀재이자 최고의 전술정치 전략가 준석이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합쳐 '보수신당'을 창시하면 국민의힘(29.8%) 보다 급진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준석당'(42.5%)을 지지하겠다"는 明디어토마토의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직한' 준석이가 자당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걸었는데, "'99% 기각'이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갈라 설 생각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웹툰도 봐야하고 롤도 해야해서 투표소 대신에 'PC방을 찾는' 준딸들 '데리고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민주 없는' '뇌피셜' '1번' '무당'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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