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직·선거 수사 가능"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개정에 '멘붕'이 왔다고 하는데요.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등 검수완박 강경파 상당수가 '피고인'으로 죄 짓고 "감옥가기 싫다"면서 '지선완박'을 내놨는데 '기절초풍'이었을 것 같습니다.

 

 

"범죄 = 이재명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은 한동훈 법장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 국민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고 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를 '주문을 한 것'인지 '개딸줌마' 극좌 빼고 어떤 제정신인 국민이 동의를 할 것인지 의문으로 '검찰개혁'하겠다고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민주완박'까지 나는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법장은 "한치도 위임범위에 안 벗어난다. 언제든 국회 나가 답할 것이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와 같은 (비법률 뇌피셜)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했는데요.

 

 

 

이어 한동훈 법장은 "공직 이용하는 갑질, 서민 괴롭히는 깡패, 마약 밀매, 무고, 보이스피싱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면서 "범죄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다"고 했습니다.

 

 

기동민·김의겸·김남국·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은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다"면서 '합법이다'는 것까지 인정해주었는데요.

 

학계 최고 존엄 '조국' 씨는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신속하게 추진해도 된다", '추미애' 씨는 "훈령까지 기습으로 개정해도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시행령과 같은 해석이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즉각 시행해야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했고, '참여연대'에선 "법 개정을 야당 탓 말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초' 시행령 개정으로 속도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민주 없는' '뇌피셜' '1번' '무당'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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