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1+2 개혁 드라이브 건 윤석열 정부

 

'이재명 수사'를 뭉갰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취업률, 가계소득,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40% 폭등'한다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광범위한 조작과 왜곡, 정권 실세 '이권 개입'들이 드러났는데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인데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혐의까지 포착됐습니다.

 

유럽을 덮친 12년 만의 한파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실감케 한 고물가·금리·환율 '경제 비상시국' 속에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UAE'에 친서를 전달한 윤석열 정부는 '630조 시장' 수주 파트너로 한·미 소형원전(SMR)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에서 탈북 청년 어민 강제북송, '이정근 게이트'에 연루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북 피살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혐의로 '소환조사'했습니다. 故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송영장 심사 전날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했다. 도 넘지 마라" 했던 게 고소 배경이라 했습니다.

 

 

'박지원' 전 걱정원장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털면피 '팔이피플' 김어준이랑 내기를 했다는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검찰에선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기까지 과정과 판단 경위 파악이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절친이자 2012년 총선 때 조국 씨 후원회장이었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선거개입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를 불러서 "VIP 뜻"이라며 "공공기관에 자리를 만들어놨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사건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고 아이를 바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족을 입양했다가 양육비를 빨리 안 준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더니 "키워준 걸 고마운 줄 알아라"면서 버린 가족으로 '딸'은 보통의 노동자 연봉을 넘겼고 개딸 아줌마들은 '부글부글' 끓는다는데, 아빠가 이젠 "'광주 고아원'을 찾아겠다"고 했다는데요.

 

좌: 포토샵, 우: 원본 사진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10년째' 파주 임진각 지하벙커에 작품을 전시 중인 '아들'도 문제인, '엄마'는 더 문제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달력이 초점 없는 마루 눈과 윤기 없는 털의 원본 사진을 온기 가득한 사진으로 '조작을 했다'고 논란입니다. 디자이너도 문 전 대통령도 개를 안 키워봤다는 방증으로, ① 누가 내 ★ '급소'를 잡으면 ② '무슨 생각'이 들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꺼내기 어려웠던 사회적 주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 민주노총 - 화물연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재명 자충수'로 얻은 동력으로 '1+2 개혁' 드라이브를 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더불어 건강보험 개혁으로 문재인 케어가 폐기 선언됐습니다.

 

건국 이래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60조 원인데,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421조 원을 빚내서 써놓고 "개 키울 돈은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려 20조 원을 쏟아 붓고도 파탄을 내놔서 고갈이 뻔히 보이는 표퓰리즘의 '불편한 진실'은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이 나 정치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시급한 '현실적 문제'가 됐습니다.

 

집무실에 설치된 국정과제 현황판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도 14년 만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서민 간식 중 하나인 붕어빵이 '사라지는 중' 내년도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수출강국'이란 말을 계속 쓸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6천명'을 넘었습니다.

 

준비 없이 한 순간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혼란에 빠진' '글로벌 민폐' 중국은 이미 숨은 감염이 최고조라는 진단이 나온 중 다음 달 춘제 연휴가 전국적인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데 뭐 하고 있냐, 2020년 인도랑 '몽둥이'를 들고 싸우더니 또다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20년 후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따라 잡혀 빈민국으로 전락한다는 암울한 경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고용 연장, 여성의 근무여건 개선뿐 아니라, 이민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데요.

 

 

아들딸에게 물려줄 세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기업·개인이 모두 대응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와중에 '초뇌피셜'로 거짓말을 치고 다니는 중인 이재명 씨는 못 돌아다니게 ↑ '구속이 시급'한 건 아닐지 의문입니다.

 

 

장롱에서 발견된 3억 원 중 일부가 띠지로 묶인 '사실이 확인'된 '이재명 물귀신' 노웅래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 '가불기'에 걸렸는데 첫째, 무기명 투표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국회' 역풍 확정 둘째,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재명 체포'로, '22대 총선'에선 복잡한 거 싫어하는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는 야당, 범죄자 방탄 야당" 프레임 2개로 단순화시키면 지선완박을 낸 '이재명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등 조력자들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한성 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보좌관 출신으로 김만배 씨와 성균관대 동문, '목포새마을파' 조폭 출신 '쌍방울' 전 부회장 최우향 씨는 김만배 씨와 '2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특공대'가 조직된 '정폭유착' 이 씨의 대장동과 "전 계열사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백여 명이 투입됐다"는 '쌍방울' 연결고리로, 천화동인에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 곳을 "온 국민이 함께 하는 '퀴즈 ↑'"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머니'다"가 필터가 없이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지, 야당 의원 169명 가운데 유1하게 연구를 하지 않는 헌정사 '연구대상' 명피셜과 달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들여다봐야 할 텐데 ①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2배 수준'으로 올린 '부모급여'와 아동학대 논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학 학위 취득' 의무화 등 중장기 '기본계획'부터 시작되는 중인데요.

 

② 소아과 전공의 지원 0명에 '입원 중단' 사태까지 온 '의료 수가' 합리화 ③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대학입시' ④ 졸업 후 창업·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⑤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상화 ⑥ 그러한 환경을 위한 '인프라 조성' ⑦ "가만 안 두겠다"는 '저질 청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 등에 국정 발목은 그만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바르게살기'운동]'철딱서니' 없이 '종교'가 된 '구제불능' '이재명'퍼스트 '짝퉁'컨트롤 '3대 특징'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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