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복원과 이민 총선 쟁점될까

 

챗GPT와 반도체, 전기차가 이슈를 휩쓸었던 이유들 중 하나가 인구 '소멸'입니다. 챗GPT는 화이트 컬러, 내연기관보다 생산 공정이 단순해 자동화 로봇이 블루 컬러를 대체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니 노동인구와 인플레이션 해법들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국민연금도 고갈이라는데 뭐 먹고 살아야 하냐", '치면' 나오는 줄어들 직업군은 전교조(학원, 교사), 프로그래머, 기자, 운동 트레이너 등 '적응·활용' 못하면 펜데믹때 처럼 도태되는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최근 '강남불패'에 이어 '대세상승'이라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양떼효과, 밴드웨건 효과를 거꾸로 해석한 건 아닌지 의문인 부동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전세 가격 하락과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 속도를 더 높이는 이유는 '여기'(길게 '설명')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살만한가?" 육아 부담, 집값 부담,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 전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쉽지도 않을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합계출산율 '0.78 인구학'의 저출산 문제 해법은 어떤 나라든 '이민·이주 정책'에서 출구를 찾는데 그 이민정책이 외국 부자들의 투자 유치이고 인재들의 스카우트라면 굳이 반대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민정책은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오지 않듯이, 남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라면, 누구나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 테니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될 것인데요. 그러려면 "징벌적 상속·증여세를 확 줄이고 다원적 포용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펜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충격파로 인해 급하게 올린 '금리 후폭풍'이 SVB 사태에 이어 CS 사태까지 확장됐습니다. 양극화 격차를 줄이려면 소멸한 중산층 복원부터 해야하니 4.10 총선에서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에 스마트폰 구매와 무제한 데이터 사용 등 일상화된 통신비 지출까지 너무 커서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중산층 복원 '패키지 정책'을 준비하고 3대소득(근로, 자산, 금융)을 키워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정본부'에서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해 야간 근무자의 비번과 휴무를 온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완전 4부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고 기업 성과를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사무직 MZ부터 생활비를 벌려고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을 하는 생산직 등 '직업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람' 잘못 들이면 왜 '망하는지'가 적나라하게 정치권, 시장과 '사례로 입증'됐는데요. 아이돌 사생팬덤 문화에 전교조까지 영향을 받은 일부 40대들은 얼래도 달래도 '구제불능'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탄당 파워존 '쌍방울' 퍼스트 이재명 씨는 당내에서 거세진 사퇴론에 "됐다"라고 일축을 했고 4.10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초금회'에 이어 '더미래'도 이 씨 사퇴에 선을 그어 예상을 1도 안 벗어나 "이재명 수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방탄당은 "첫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 둘째, 현직 '대통령 탄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당 대표가 곧바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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