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노동인구의 감소

('복원'글 입니다)국제 왕따 러시아는 서방 기술이 차단되자 구 소련 부활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학살을 저질른 침공 전쟁을 저질렀습니다. 유럽 LNG 시장을 뚫을 방법이 없던 미국이 개입했고 '곡물, 에너지값' 폭등으로 촉발된 고물가는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작년 가을의 '긴축 공포' 중 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골디락스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5~5.25%까지 높이고, 2024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연준'(FED) 이사는 PMI '제조업지수'가 4개월째 위축되자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고 했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연착륙을 만들려면 3월에 25bp 또는 50bp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산업군'이 윤석열 정부 '신성장 4.0' 핵심인 '반도체·전기차'인데요. 미국은 지난 '중간선거' 때 IRA 감축법을 통과시켰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TSMC가 있는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 해협에 처음으로 군함을 통과시켜 "하나의 중국"을 외치던 중국과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저출산'을 겪는 중입니다. 저출산은 곧 국방력, 노동인구의 감소를 말합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던 세계의 공장 중국도 '반도체·전기차'에 비상입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작년 12월 19일 자 '중국의 위험한 쇠퇴' 기사에서 "쇠퇴하는 중국이 번영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몰락하는 중국의 경제 쇠퇴가 빨라지면 "시진핑 주석 정부가 '러시아'처럼 대만 침공 등 군사적 모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야, 폭스콘 아니냐?"면 제품 디자인, SW 개발, 제품관리와 마케팅 등 다른 고임금 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곳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조립·제조업이 중국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실제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특허 보유는 많지만 그간 OEM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제조업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북한 군사 긴장 중인 대만·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와 '영업기밀 시설 공개'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율이 기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 되긴 글렀다는 '확신'이 든 방탄당 파워존 쌍방울 퍼스트 이재명 씨에 '헌정사' 최초로 3.1절 공휴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요. 방탄당이 '가망없는' '환난의 예고편'에 "민생이 급하다"며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본회의장 문은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휴일에도 나와 일한다면 국민에겐 좋은 일이죠. 결국 방탄용 소집이었다는 건데 매월 회의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회의가 더 줄었다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방탄 국회 'AI로 대체'하고 '빨리 구속'하는 게 나라도, 국민도, 방탄당도 상생하는 길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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