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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전쟁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까

T.B 2023. 3. 1. 22:38

러중·미 패권 다툼에 동맹국들의 '전쟁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까지 '핵무장' 여론도 커지는 중입니다. VOA에 따르면, 미국(X) '바이든 정부(O)'가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지면 '문재인 정부'때 처럼 고립될 것이며 호주, 일본 등이 핵무장을 하려 해 통제가 안 되다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전쟁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작정인지'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을 가게 만든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다가 전쟁으로 치달았을 때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미국 최고의 권위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중국과 전쟁이 미국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양상을 띨 것이라며 '민간 교류'도 지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드러난 대로 미국의 전쟁 물자 생산 능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데 무기 지원으로 핵심 군수 물자 재고가 바닥날 정도입니다. 이를 채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훨씬 규모가 큰 인도태평양 전쟁에서 그 많은 무기를 단시간에 생산 못하면 '바이든 정부'야 말로 핵이라도 쓸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부동산이 가계 전체 자산 가운데 '70.35%'인데 시장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는 중으로 '미분양'은 10년 만에 최대, 아파트에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서울 아파트는 월세 부담액이 '1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무려 42%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반면 수입은 계속 늘어나서 'IMF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무역수지가 12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기차·충전소 IRA도 모자라 '영업기밀 시설 공개'까지 요구하며 반도체 업계를 바이든 정부 '국영기업' 취급을 하겠다는 건지, '2024년 대선'까지 이런식으로 '고용 호조'를 누리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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