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속 개구리’ 된 한국과 리재명 체포

 

러시아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최대 40만 명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군인, 민간인과 우리 국민들의 재산에 '악몽' 그 자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는 중으로 '젤린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1주년을 맞아 한국산 무기 지원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직접 지원'은 난처하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더기 추가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알루미늄 등 100여 개의 러시아산 광물 자원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막았습니다. 중국, 이란 등 러시아에 물자를 대는 제3국의 90개 회사가 미국 반도체 등을 쓸 수 없게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우 침공 전쟁 1주년인 24일 "러시아군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에는 시체, 집단 매장지, 성폭력, 고문과 다른 '만행의 증거'가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핵 감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에 '혹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러시아 '푸틴'만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그만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힌 전범국 러시아에 면죄부를 주는 '거짓 동등성'의 오류로 중국은 러시아에 '드론과 탄약' 등 '무기지원'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우 침공 전쟁은 '부동항'(Ice-free port)을 확보하겠다는 러시아와 북한이 저질렀던 6.25 침공 전쟁으로 '남북 분단'의 73년이라는 아픔을 겪은 우리 나라를 '천천히 죽어가는' '끓는 물 속 개구리' 신세로 만들었다는데요.

 

사람에 비해 지능이 낮은 개구리도 물이 뜨거워지면 위기를 느끼고 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마련인데 눈앞의 위협을 보고도 그 위협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인지조차 못 하는 '고등생물'이 있다는데 바로 '한국인'입니다.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서울을 지키겠다"는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북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했다면 B-1B가 아니라 B-2A가 왔어야 했습니다. 현재 일본 가데나 기지에 전진 배치된 알래스카 주둔 F-35A 전투기도 B61-12 전술핵폭탄 통합 작업을 마친 기체입니다.

 

'핵 잠수함'은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에 B61-12 훈련용 모의탄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도 미국은 이번 사태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고 핵투발 능력을 갖춘 B-2A 스텔스 폭격기가 러시아 인근 공역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우 침공 전쟁이 2~3년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2~3년 후엔 또 '반도체'를 둘러싸고 중국의 대만 침공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든 중-대 침공은 러-우 침공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과 함께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온 ('반도체·전기차' 혈맹국) 일본은 2차 대전 패망 이후 제정했던 평화 헌법을 75년 만에 바꾸고 '자위대' 위상을 집중 부각시키는 중입니다.

 

 

즉, 단언하긴 어렵지만 전쟁이 6년까지 길어지면 파국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패망했던 일본과 한국의 '한강의 기적' 밑천이 된 '베트남 전쟁'처럼 일본이 "참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0%라고 누가 장담을 할지 의문인데요.

 

CSIS 보고서에서 한국의 참전 가능 시나리오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하면 '끝을 봐야' 속이 후련한 북한 김정은이 퍽이나 가만 있을 리가 없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주한 외국인'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김정은이 발작을 하면 (1) 외국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2) 원화 화폐가치는 폭락을 할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부도 어음'이 될 수 있는 학장억제보다 '자체 핵무장' 등 현찰을 준비, 일본이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안보·경제의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새로운 블록화 중 금융권·통신사·항공사에 "상생하라"고 경제·민생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속 시원하다"라고 박수를 받는 가운데  vs ★ '로톡'과 '의협' 이권 카르텔은 이해당사자 간 조정 역할은 고사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는데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아 10년 주기 못 채운 사례가 문재인 정부로 로톡과 의협 둘 다 ① 놀랍고 '충격적인' '리재명 효과' + ② '한동훈 효과'로 덕을 본 '철옹성 4050' 세대에 민감한 사안으로 '이공계 이탈, 필수의료 기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4.10 총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던 '엘살바도르'라도 보내던 당대표 '동호아빠'는 '찢'에 '부랄'(쌍방울)에 최고위원 아빠는 학폭에 아들은 '학교 성폭'에 가관도 아닌 방탄당은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도 또 "졌지만 잘 싸웠다"면서 올림픽 정신으로 승리를 했다는데요. 비명계에선 '비명 소리'가 나오는 중으로 '리재명 체포'를 앞두고 뱀 같은 '가스라이팅'에 사로잡힌 방탄 국회 대신 '일하는 국회'가 보고 싶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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