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계산 꼼꼼하게 잘 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 사전청약 최종 경쟁률이 15.1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전청약 일반공급에서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경쟁률이 '82.4대 1'까지 치솟았고, 2030 세대가 전체 접수자의 70% 이상을 차지, 청년층의 공공분양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로또분양'이 나와 전국이 들썩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샀다 하면 올랐던 문재인 정부 '1타 강사'들도 들썩이는 중인데요. '행동경제'는 차치하고 '눈에 보이는' 수치 조차 무시를 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방탄당이 하루 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변하겠다"라고 말 하면 누가 믿을 건지 의문으로 미리 빌드업을 해야하는데, 오세훈 서울 시장에 따르면 '표계산' 꼼꼼하게 잘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서열화가 공고하다 보니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빨려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세가는 금리가 오르면 내리는 '채권'의 속성을 갖고, 채권의 발행량을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보면 '최악의 역전세'가 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로 2030세대가 쓰는 모바일앱 사용자 중 올해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으로, 전 연령대 1위는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지만 2위 부터는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3040에선 '특례보금자리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택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 별로는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 vs 무주택자는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특례보금자리론'을 택했습니다.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LTV와  DSR 대출 제도 개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부동산 세제 개선,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사실로,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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