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블록화 시대

간밤에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물가지수' 상승률이 식품·에너지 근원 PCE를 제하고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라는 긴 터널을 견뎌냈다는 기대감 중 '국제 왕따'가 돼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러시아 푸틴은 구 소련 부활을 내걸고 '에너지 무기화'라는 오판으로 '학살 비극'을 저질렀고, LNG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없던 미국이 개입, EU와 대결 구도에 따른 '신냉전' '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반도체 굴기, 칩4 동맹 갈등과 대만 침공설까지 나온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은 생산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중국 생산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순수'(超純水) 국산화가 가속화 된 '반도체'에 사할을 걸고 있는 미국은 '전기차'에 이어 '미국 생산 권장' 정책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당장 2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50조 원의 보조금을 "중국에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누적 기준 시안 공장에 33조 원, SK하이닉스는 25조 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중국 공장은 핵심 생산시설인데요. 삼성은 낸드 40%를, SK하이닉스는 D램 40%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첨단 제품으로 공정 전환을 못 하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은 한물간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타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미일 vs '전략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한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안보와 경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 32조 6,000억 원, 어디냐구요?" '한국전력' 얘기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하는 등 영업손실 규모는 한 해 전보다 5배 넘게 커져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농촌 마을에 살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부부가 난방비를 아끼려고 방 안에서 장작을 떼다 '숨졌습니다'. 가스 절약 '캐시백' 대책을 2월 중순에 발표했는데 캐시백 신청은 1월 말에 끝내면 어쩌라는 거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경기도 어렵다 보니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니 준비하던 사업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빚더미에 앉게 되자 번 돈 98%를 대출금 갚는 데 쓰거나 빚 못 갚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해법은 "상생"이라 나라 살려보겠다고 정부가 백방으로 뛰는 가운데 영끌족은 곡소리가 나고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도 비상인데 문재인 부동산 1타 강사들은 "야, '8학군 몰라?'", 분양이 안 되는 건설사들은 기본에 포함돼야 할 항목들을 취득세를 납부할 때 포함되는 '유상 옵션'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은 안하고 임금만 챙겨가는 '건설 폭력배'들의 실태를 파악해보니 수도권 회사만 1차 집계가 됐는데, 31개 건설현장에서 일 안 하고 노조 간부들에게 회사가 뜯긴 돈이 46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인지 '현장을 확인'해보니 회사가 아닌 노조가 일할 사람을 뽑는데, 작업을 감독해야 할 팀반장이 일은 안 하고 외부 시위 나갔다가 퇴근 시각에 돌아와 일당만 챙겼습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일',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 연봉 4억 원을 제시했지만, 3명 뽑는데 '딱 1명 채용'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과 의사도 턱없이 부족하단 겁니다. 응급실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진건데, 지역민들은 응급상황이 오면 어떡하냐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매일 부랄'(쌍방울) 게이트 방탄당('파워존') 리재명 씨로 논란입니다. 24일 나온 여론조사에선 리재명 씨를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49%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아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60% 가까이 됐는데요.

 

'리재명 체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총의를 모았다"고 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큰데 당내에선 그 이후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리재명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리 씨가 떳떳하다면 영장 심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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