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풍산개

'불체포특권'을 '전매특권'으로 국회를 '묻지마 방탄 본부'로 만든 민주당

T.B 2022. 12. 29. 08:00

민생·경제 법안을 그렇게 '1심동체'로 챙기던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게 과학인 부패 범죄 '뇌물공감' 안면 철판당이 민심까지 잃은 중 잘 하는 게 있긴한데 '또 윤미향' 카드로 법사위를 건너띄고 헌정사 최초 '7연속 날치기' 단독 폭주를 해 이재명표 쌀 의무매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극히 예외적인 제도가 '불체포특권'으로 민주화 이후엔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임에도 민주당 '전매특권'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특히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거짓말이겠으나 이제와서 그 제도 뒤로 몸을 숨기고 민주당은 국회를 '묻지마 방탄 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20년 도입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674억 원을 들여 30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공한 건 없다.

서울을 휘졌고 다닌 무인기를 북한이 또 내려 보내면 스텔스 무인기 띄워 '평양·동창리'찍어 공개하고 '잡을 수 있을까?' 의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주는 7대 강국'인데, 5년간 5,600억 원을 탐지자산과 레이저 대공무기, 침투용 '스텔스 드론' 등에 투자해 북한 무인기에 '대비한다'면서 "4년 내 개발하겠다"는 군이 근육질 하드파워 덩치에 집착, 소프트하지 '못한 이유'들 중 하나가 걸림돌이 된 방위사업제도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주성' 통계, 자국민 북 피살·소각, '군사 위협', '국민 행복도'와 종편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이 드러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민단체에 22조 원을 지원하고 부정수급만 2,350억 원을 받아갔는데, 이중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제주도 2박3일 외유성 출장 등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수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 '비하인드'로, 지난 11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 세금으로 중고생들에게 촛불을 들게 했는데,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나가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문재인 한파에 건축업과 '빌라왕'(전세사기, 깡통전세)만 문제인 게 아니라, 반년간 한 푼 못 벌고 "문 닫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폐업하면서 도배·인테리어·이삿짐업체·입주청소 등 관련업체들도 줄폐업 중 부동산 투기꾼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민주당'에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문재인 거리두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경인선" 대신에 감옥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보낸 건 "'내가 이재명'키웠다", "내 말은 아주 잘 듣는다"는 '추미애' 씨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부부' 대신 희생을 해 감옥에 간 김경수 전 지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김경수 전 지사 부인이 물밑 작업을 그렇게 했다는데도 지난 대선때 '엿 먹어라'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했는데 본인은 안 해주니까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출소 첫 일정으로 양산이 아닌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친문이 'K씨를 터트려' 보낸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3억 원 불법 대선자금 독박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늘 안쓰러워 했다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버렸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경남 고성군)는 양산 방문에 대해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 번 가야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재인 갈라치기 또는 중도와 외연 확장을 작살 내논 이재명 씨의 '극렬 저질' 팬덤과의 차별화로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민주당 '승리공식'을 따라 김부겸 전 총리(경북 상주)를 대체하려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검찰 수사에 '파워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이재명 수사 명단 공개 공무방해·명예훼손·인권유린 사건을 저질른 '웹 대자보' 붙여 놓고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실성투어' 중 '참 이상하게' "부담스럽다"는 이재명 씨는 1월 10~12일 경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에게 "(검찰총장) 윤석열(대통령)은 형(김만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녹취록을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손아귀에 들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는 지난 2월 초 검찰 조사에서 "그냥 제가 좀 센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속칭 '뻥카'를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떼 입찰 등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에 연루된 최문선 전 강원도지사는 입찰 공고 직전, 낙찰자인 전남 영광 '신영광파' 출신 KH 그룹 회장 배상윤 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때리고', 파업 동참 안 하는 조합원들한테 쌍욕하고 쇠구슬로 새총쏘고 차량 브레이크 호스 끊고 도박하고, 6조 원 짜리 사고를 친 '불로소득 끝판왕' '사업자단체' 민폐노총·화물깡패 중 경찰청장이 찾은 파업 현장에 쇠못 700개를 뿌린 조합원이 체포됐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잡고 보니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신분을 인정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써라"고 행패를 부린 건설노조 갑질은 '금융치료'가 됐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던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 TBS 직원들도 60% 이상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허설 영상을 짜집기한 '돌발영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관계자를 징계조치하겠다"더니 꼼수를 부린 YTN은 '법적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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