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와 군사 위협 속 발목 잡는 문재인 알박기

미사일만 최소 65발을 쏴댄 북한이 이번엔 아예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북한군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서울 북부까지 휘졌고 다녔는데요. 오전 10시경 넘어온 뒤 '7시간' 가량 종일 우리 영공에 머무르는 대담함을 보였고, 이 때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100발 쏘고도' 격추에 '실패'하고 대신 우리도 북으로 '정찰기'를 보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할 때마다 삐걱거리는 방어 능력과 우리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기는 이제 항공 전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병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북한이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데, 드론 무인기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위성정찰 기술이 1m 이하까지 판별할 정도로 발전한 만큼, 무인기 촬영 자체의 위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 탐지와 격추가 쉽지 않아 1,000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들이 언제든 공격용이나 '자폭용'으로도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중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미사일을 잡는 대응 미사일 개발과 고성능 전투기 도입 예산을 크게 늘려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10조 원 넘게 들면서 작전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은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여권에서는 '핵무장론'도 터져 나왔는데,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 할 수 있다"는 북핵특위 최종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머리도 나쁜데 고집있어 문제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조 원이면 될 원전 대신 LNG에 9조 원을 쏟은 '정책실패'로 한전만 골병이 들었다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자' 원전 전력 거래 비중이 30.7%를 회복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그나마 겨울'을 버티는 중입니다.

 

 

러시아와 '조작주도성장' 문재인 한파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무려 '646억 원'을 떼먹은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정부가 전담 TF를 꾸려 전세사기 차단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당장 앞날이 막막하기만 해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군사 위협 속에 '공공기관 86%'가 국정 철학과 노선이 전혀 다른 문재인 정권 인사이니 팀웍이 맞지도 않고, 그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이나 받겠다면서 버티는 지라 정부·여당과 제대로 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무슨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열차 사고가 났다"면서 직원을 늘려야 한다더니 사망 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는 운행 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안전위협을 '알고도 방치'한 코레일 사장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전 지시를 11일간 뭉갰던 건지 의문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염치'를 모르고,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엘리트 실력파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게 만드는 중인 '김명수' 대법관은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난동을 부리는 중입니다.

 

시장에선 R(Recession)의 공포에 이어 L(Lay off)의 공포가 와 기업들이 좋게 말해 권고사직, 잘라 말해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1만 2천 명 이상 줄이고, 일부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 지사 등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분향소에서 '파워당당'하게 유족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다는 서영교 최고위원이 유가족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라며~' "가짜 뉴스는 확인 후 법적 조치할 예정이고, 반말과 욕설을 한 여성분 또한 모욕죄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여성분이 와서 (유족들을) 큰 소리로 비난하고 있었다. 분향하러 간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난해서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고 '파이팅!' 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고발만 5건'으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진 이태원 닥터카 신혐영 의원에 유가족은 조용, '민주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국정조사를 선택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할 거면 국조특위를 해체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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