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주

국회가 외면한 나랏빚 줄이기

T.B 2022. 12. 23. 07:16

'광인' 전략은 국제 정치 이론 중 하나로서 협상 상대자에게 미치광이로 인식시킴으로써 이를 무기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인데요.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하고 단독 의결하겠다"고 해봐야 '헌법 제 57조'에 따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전혀 속 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을 믿는다"니까 화답을 한 건지 대통령실 예산 절반을 깎아 2.5억 원을 받고 이재명표 예산 '1조 원'을 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민주당 지도부에 산소 호흡기를 꽂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긋' 웃었습니다.

 

'세계경제 4강'을 향한 첫 예산안을 작살내논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대검찰청'을 겨냥한 국정조사에 합의 한 대신에 '예산안 공수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도 했고, 예산 타협이 어려워 "이상민 장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5년'의 '조작주도성장' 대신 '민간주도성장'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및 노조·공직·기업 3대 부패에 적폐청산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현직 대기업 회장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었다는데요.

 

 

러x아발 곡물·팜유 대란은 식품·화장품에 직격탄을 쐈고, 에너지 값까지 폭등을 한 '인플레이션'에 미 연준(FED)은 수입 가격을 낮추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니, 고물가·환율·금리에 소비자는 물건 살 돈이 없고, 달러로 결재하는 원자재 값도 오른 기업들은 물건 팔 곳이 없어, 투자·고용이 줄어 소비가 위축이 돼 시장이 막혔는데도 국회의장 하겠다고 지역구 예산 짬짜미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 표나 받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전범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계기로 '비대칭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뒀더니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어 큰 문제가 된다"는 '구멍'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거짓말로 이재명 씨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인재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유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식당이 '수상하다'"는 중국발 변이까지 비상이 걸린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22일 7만 5,744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100일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따르면 ① 환자 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 고위험군 면역획득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크스 착용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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