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억제, TV 수신료 폐지해야

'출국금지' 조치가 된 박지원 전 걱정원장이 "구조해달라"던 북 '피살 공무원' 첩보 정보를 "왜 '삭제했냐'"니까 "아니다, 최종 목표는 '문재인'이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 걱정원이 보조를 맞춰, 경찰과 통일부가 윗선의 지시를 받든 탈북 청년 강제북송은 '합동 심문서'에서도 귀순 의사가 여러번 나왔던 것인데요. '자필 확인서'가 귀순 의사라더니, "'아니다', 못 믿겠다"며 강제 북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동영상'이 있다"는 "강제북송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냐', 민주당 의원들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법과 현행법(헌법 3조) 모두 위반한 탈북 청년 강제북송, 북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월성 원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문다혜 씨' 전 남편 이스타나 특혜 등 범죄 혐의들에 면죄부를 준다면, "날 건드리지 마라, 흑화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선전선동'하고, 검수완박까지 "아, 저러면 되는구나"라는 선례가 남을 것이므로, "도륙을 내야 딴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초' 공영방송사 영국 BBC에 이어, 프랑스가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면서 첫번째 연설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고, '고물가 억제' 법안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 경기침체 속에 민주당이 '법사위 합의'를 지키지 않아 국회 입법을 마비시켜 놓고 "물가나 잡으라"니 한국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영(X) 노영(O)방송을 폐지해야겠습니다.

 

공영방송이면서 무슨 광고까지 받는 KBS가 1년에 받는 시청료는 가구당 월 2,500원으로 연간 6,000억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전체 직원들 중 억대 연봉만 절반이 넘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료에 합산되고, 수신료 거부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뉴스 소비가 TV에서 → 모바일 단말기, PC 모니터(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로 '바뀐 시점'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는 불합리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TV가 아예 없거나 공영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 수신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데, KBS1, KBS2, EBS, TBS, KTV까지 공영방송도 너무 많기 때문에 "KBS1, EBS 정도 남기고 KBS2와 MBC는 민영화, TBS는 폐국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정깽판' '민주 없는' '경제 불감' '1번당' '경제가 우선'이다 '민생깽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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