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문명 사회의 척도다

"놀라지 마라" '문재인' 정권 감사원에 탈원전 감사 등 악폐(惡弊)청산이 시리즈로 예고됐습니다.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는 판문점 JSA 대대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작전을 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시 청와대와 군이 유엔사를 개입시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현행법'(헌법 3조)을 모두 위반한 강제 북송 과정에서는 논란이 일자, "북송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이 주로 타는 "'소형선박'을 나포하지 마라"며 '매뉴얼'까지 개정, 탈북민들에게 '귀순도 묻지 않고' 사격을 통한 퇴거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안 채웠던 '케이블 타이'로 누군가 결박, 22세와 23세 '탈북 청년'들을 강제북송 한 2019년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하에 결정됐다"는 '강제북송 기록'도 국가안보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걱정원장 등을 상대로 강제북송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는데요. 검찰은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들의 '귀순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명 죽인 살인마 국민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나"며 '앵무새' 처럼 반복 중인데 첫째, 그 16명에 대한 살인도 '의문이고' 둘째, 진짜 엽기 살인마를 변호한 '인권변호사'의 뻔뻔한 내로남불과 셋째, 남북 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 "'국정깽판' '민주 없는' '경제 불감' '1번당' '경제가 우선'이다 '민생깽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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