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년 강제북송 궁금증 5가지

"잤냐, 왜 안 구했냐"니까 "아니다, 월북이다"는 민주당이 "왜 보냈냐"니까 "아니다, 괴롭히지 마라"에 이어 '유시민' 씨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역과 민생 문제를 뒷순위로 밀어놓고, 급하지도 않은 '북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과 탈북 청년 강제북송'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어스테핑' 질문들이 "그게 과연 그날의 중요한 이슈인가?" 싶을 정도로 정부 정책들이 가려진 측면도 있는데, 첫째, "죄를 짓고 감옥에 가지 않겠다"며 입법을 마비시켜 '민생깽판'을 친 건 누구고 둘째,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누구며 셋째, "그게 뭐가 대수냐"던 우상호 위원장과 설훈 의원 논리와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생명' 참 우습게 여기는 게 '종특'인지 의문입니다.

 

NLL 넘은 北선박 나포 금지 걱정원 '비밀 메뉴얼'은 왜 작성했고, 문재인 정부 강제북송 논란이 커지는 중에 "검찰 수사 통해 '다 밝혀질 것'이다"는데도 민주당이 자꾸 "아니라니", 몇가지 '궁금증들'을 따져보면 되겠는데요.

 

첫째, 문재인 정부는 22세, 23세 두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며 강제북송했는데, 당시 걱정원은 배를 소독한 다음에, "두 청년이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탈북 청년들이 타고 온 어선은 17t급으로 길이 15m짜리 쪽배입니다. 문재인 정부 왈, "특수 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를 단련했다. 1명은 '절도죄'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참도(八斬刀)를 든 무술 고수가 아닌 이상, 16명을 죽이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셋째, 설령 '흉악범'이라 해도 "법조계, '통일부'에선 북송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비보호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하게 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 탈북자 10명이 이미 국내에 정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째, 북한 주민도 국민인데 문재인 정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 다섯째, 진짜 선상 살인을 했던 살인범을 변호한 '인권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동포들이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며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9196명'으로, '더블링 현상'이 우려되는 중, 오미크론 변이 BA.5에서 진화한 'BA.2.75'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6차 대유행이 오지 말란다고 안 올 것도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코로나 19 전문가들로 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정깽판' '민주 없는' '경제 불감' '1번당' '경제가 우선'이다 '민생깽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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