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 하느라 사시 못 봤다"고 거짓말을 친 사시no패스 조국 씨가 폐지를 주장했던 "① 사법시험 부활하고 ② 수시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의전원, 로스쿨 중 (1) 의전원은 의대 진학 자체가 어려우니, 진입을 '더 쉽게' 만들었지만 (2) 로스쿨은 동네 변호사 되기 십상이니, 개천에서 용 나오는 '장원급제'보다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어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씨가 라임 사태 덮겠다고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에 수사관 12명이 신규로 투입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미국 FBI를 찾은 이유가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알려졌는데, "라임 펀드에서 사라진 '2,400억원' 때문이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선 '청와대'가 군 SI 정보로 '선상 살인'을 파악해놓고서, 귀순 의향을 밝혔음에도 북송 결정 땐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패싱하고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 피살, 월북 조작 사건' 고 이대진 씨(사망 당시 46세) 아들은 월북자 자식이란 주홍글씨로 육사 진학을 포기해야했고, 또래 친구들의 스무살 봄날을 맞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아이한테는 차마 "총으로 쏴 죽이고 시체를 불태웠다" 말을 못해 지난 2년 동안 아빠가 외국 출장을 나간 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친께는' 끝내 자식 죽음을 알리지도 못했는데요. 임기 중 '종전선언'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역겨운' 사생팬질 조장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국정깽판' '민주 없는' '경제 불감' '1번당' '경제가 우선'이다 '민생깽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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